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

When a foreign national commits assault in Korea, Korean criminal law applies in full -exactly the same as it would for a Korean citizen. Beyond criminal penalties, a conviction can trigger deportation and a re-entry ban under Korea's Immigration Act. Whether you're a victim or an accused foreign national, this guide cover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꼭 필요한 결제인데도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다면, 경제적 통제 속에 들어와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의 경제적 통제 신호와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Foreign workers in Korea are fully protect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근로기준법) - regardless of visa type. If your employer hasn't paid your wages, you have the legal right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in many cases, you can also change workplaces. This guide covers everything from evidence collection to filing a complaint, criminal prosecution, and protecting your visa status.

나르시시스트의 잘해주다 버리는 관계 패턴, 연인·동업자·가족 관계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관계 유형별 법적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차단해도 새 계정으로 팔로우 신청이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입니다. 법적 요건 4가지와 처벌 판례 4건, 지금 당장 해야 할 증거 보전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속 선택의 세 가지 방법(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차이와 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3개월 기한, 법원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속 절차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까지 적용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대응부터 보호조치 활용까지,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구로구청 간부가 동료 여직원 사진을 AI로 합성해 연인 관계처럼 꾸민 이미지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했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AI 딥페이크 합성물, 어디서부터 성범죄인지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보다 사전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투자 구조부터 종료 단계까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5가지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검찰은 기소 결정, 법원은 판결. 형사사건이 경찰→검찰→법원 순서로 넘어가는 이유와 송치·기소의 뜻까지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CU 사태는 잠정 합의로 끝났지만 진짜 쟁점은 지금부터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배송기사 근로자성, 기업 대응 리스크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동업자 분쟁에서 민사·형사·가처분 중 어떤 경로가 맞는지, 자산을 어떻게 보전하는지, 동업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실질적인 대응 경로를 안내드립니다.

대법원이 신탁 책임한정특약의 효력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입증해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신탁·PF·부동산 개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판결 핵심을 정리합니다.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부모가 하기 쉬운 5가지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 충동이 오히려 사건을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날 반드시 확인하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방, 고갈등 관계에서 직접 소통은 왜 불리할까요? 이혼·동업·교권침해 등 고갈등 관계에서 소통대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4가지 원칙과 장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양다리·몽키 브랜칭을 당했다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알아보세요. 겹치는 기간의 재산 이동, 위자료·재산분할 근거, 증거 구조화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방, 고갈등 관계에서 직접 소통이 왜 불리한지, 소통대리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양다리. 새 관계를 확보하기 전까지 이전 관계를 절대 먼저 끊지 않는 몽키 브랜칭 패턴과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5년간 근무하며 3년에 걸쳐 만든 자동화 엑셀 프로그램. 8시간 걸리던 결산을 30분 만에 끝내주던 '마법의 엑셀'을 퇴사하며 삭제했더니, 회사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건데 왜 범죄일까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부터 파일 삭제의 형사 책임까지,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불법영상물·딥페이크 유포 피해 시 삭제 요청 경로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디성센터 접수부터 변호사 대리까지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혼·상속 분쟁, 5월이 해결의 최적 시기입니다. 가정의달 한정 상담료 50% 지원 — 재산분할·유류분·양육권, 지금 방향을 확인하세요.

동업자 갈등에서 반복되는 분쟁 유형 5가지와 계약서가 없을 때의 법적 기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There are 3 situations that can lead to arrest or entry denial at a Korean airport. Warrants, entry bans, and re-entry attempts after deportation — here's what to check before you land.

韓国の空港で外国人が逮捕・入国拒否されるケースを3つに整理しました。指名手配、入国禁止、強制退去後の再入国 — 韓国入国前に必ず確認すべきことをまとめています。

한국 공항에서 외국인이 체포되는 경우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명수배, 입국금지, 강제퇴거 후 재입국 시도 - 한국 입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확인하세요.

Learn the 4 most common types of jeonse fraud in Korea — and what to do if your deposit isn't being returned. Includes guidance on criminal complaints, civil action, and multilingual legal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한국 전세 사기 유형 4가지와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다국어 법률 지원도 안내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분리는 통보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한 번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를 안내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더라도 전략은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원할 때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仁川空港でAクラス指名手配により逮捕された外国人が、シュガースクエア法律事務所のK-Foreigner Centerの迅速な対応により24時間以内に釈放され、出国禁止なしで帰国できた事例をご紹介します。

A foreign national was arrested at Incheon Airport under an Class A warrant. Within 24 hours, Sugar Square Law & Advisors' K-Foreigner Center secured their release — and got them home without a travel ban.

외국인 공항 체포 사례. 인천공항에서 A급 지명수배로 체포된 외국인이 슈가스퀘어 대한외국인전담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24시간 만에 석방되고 출국금지 없이 귀국했습니다.

내용증명, 받으면 무서운 거 맞나요? 보내면 효력이 생기나요? '증명'이라는 말에 괜히 긴장했던 분들을 위해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반려동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함께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소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취득 경위, 비용 부담, 등록 명의 등 실제 소송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기준과 최신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연인 사이 폭행·협박·감금은 형법상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은 별도의 처벌법이 없고, 가정폭력처벌법도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스토킹처벌법 활용,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할까요? 임대인 지위 승계 기준과 대법원 최신 판례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Signing a jeonse contract in Korea as a foreigner? Don't go it alone. Here's what to check in the property registry, why move-in registration must happen on day one, and who can help you navigate it all in English.

외국인 전세 계약 주의사항!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글부터 읽으세요. 등기부등본 위험 신호, 전입신고·확정일자 타이밍, 한국에서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찾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외도와 도박, 반복되는 관계 파괴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결핍이 만든 중독에서 비롯됩니다. 왜 죄의식도 없고 반복되는지 설명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처리, 보상 회로, 인과관계 인식의 결핍이 이 사람을 그렇게 작동하게 만듭니다.

병원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폭언과 업무 배제. 간호사 태움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산재 인정까지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부터 신고·산재 신청까지, 슈가스퀘어가 간호사를 위한 법적 대응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일반 법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프로젝트 법인(SPC) 구조, 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 역할, 투자 구조 차이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를 설명합니다.

토지신탁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책임한정특약, 단순히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모두 유효할까요? 최근 판례는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분쟁 포인트를 쉽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