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반려 사유, 변경등록 기한, 해산 보고까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사 보수 결의 기준과 소수주주 보호, 기업지배구조상 의미를 정리합니다.

Whether your performance bonus should be included in your severance pay isn't your employer's call alone. Sugar Square handles the legal analysis and negotiation — so you don't have to.

퇴직금 성과급 포함 여부, 회사가 불포함이라고 해도 그대로 수용할 필요 없습니다. 법리 분석부터 회사와의 협상대리까지 슈가스퀘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退職金への成果給の算入可否は、会社が一方的に決め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法的分析から会社との交渉代理まで — シュガースクエアが最初から最後までともに対応します。

나르시시스트 배우자가 하는 말은 처음엔 걱정처럼, 농담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들으면 내가 하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가스라이팅의 패턴과 법적 의미를 안내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언제 유효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언 당시 의사표현 가능성 기준과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유언 방식별 요건과 분쟁 예방 포인트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동업자 분쟁에서 감정적으로 소진되기 전에 구조를 바꾸는 3단계. 소통 차단, 증거 구조화, 협상 대리.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자녀는 사랑을 줄 대상이 아니라 과시의 도구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녀를 트로피로 쓰는 패턴과 법적 대응을 안내합니다.

미등록체류(불법체류) 상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방치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리스크와 상황별 해결 옵션까지 확인하세요.

If you're undocumented (illegal stay) in Korea, here are 4 things you should never do. The longer you wait, the fewer options you have. Here's what the risks actually look like — and what you can do about your situation.

韓国で非正規滞在（不法滞在）状態にある場合、絶対にやってはいけない4つのことがあります。放置すればするほど選択肢は減ります。リスクと状況別の解決策を確認してください。

When a foreign national commits assault in Korea, Korean criminal law applies in full -exactly the same as it would for a Korean citizen. Beyond criminal penalties, a conviction can trigger deportation and a re-entry ban under Korea's Immigration Act. Whether you're a victim or an accused foreign national, this guide cover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꼭 필요한 결제인데도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다면, 경제적 통제 속에 들어와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의 경제적 통제 신호와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Foreign workers in Korea are fully protect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근로기준법) - regardless of visa type. If your employer hasn't paid your wages, you have the legal right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in many cases, you can also change workplaces. This guide covers everything from evidence collection to filing a complaint, criminal prosecution, and protecting your visa status.

나르시시스트의 잘해주다 버리는 관계 패턴, 연인·동업자·가족 관계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관계 유형별 법적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차단해도 새 계정으로 팔로우 신청이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입니다. 법적 요건 4가지와 처벌 판례 4건, 지금 당장 해야 할 증거 보전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속 선택의 세 가지 방법(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차이와 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3개월 기한, 법원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속 절차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까지 적용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대응부터 보호조치 활용까지,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구로구청 간부가 동료 여직원 사진을 AI로 합성해 연인 관계처럼 꾸민 이미지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했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AI 딥페이크 합성물, 어디서부터 성범죄인지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보다 사전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투자 구조부터 종료 단계까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5가지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검찰은 기소 결정, 법원은 판결. 형사사건이 경찰→검찰→법원 순서로 넘어가는 이유와 송치·기소의 뜻까지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CU 사태는 잠정 합의로 끝났지만 진짜 쟁점은 지금부터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배송기사 근로자성, 기업 대응 리스크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동업자 분쟁에서 민사·형사·가처분 중 어떤 경로가 맞는지, 자산을 어떻게 보전하는지, 동업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실질적인 대응 경로를 안내드립니다.

대법원이 신탁 책임한정특약의 효력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입증해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신탁·PF·부동산 개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판결 핵심을 정리합니다.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부모가 하기 쉬운 5가지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 충동이 오히려 사건을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날 반드시 확인하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방, 고갈등 관계에서 직접 소통은 왜 불리할까요? 이혼·동업·교권침해 등 고갈등 관계에서 소통대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4가지 원칙과 장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양다리·몽키 브랜칭을 당했다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알아보세요. 겹치는 기간의 재산 이동, 위자료·재산분할 근거, 증거 구조화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방, 고갈등 관계에서 직접 소통이 왜 불리한지, 소통대리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양다리. 새 관계를 확보하기 전까지 이전 관계를 절대 먼저 끊지 않는 몽키 브랜칭 패턴과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5년간 근무하며 3년에 걸쳐 만든 자동화 엑셀 프로그램. 8시간 걸리던 결산을 30분 만에 끝내주던 '마법의 엑셀'을 퇴사하며 삭제했더니, 회사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건데 왜 범죄일까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부터 파일 삭제의 형사 책임까지,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불법영상물·딥페이크 유포 피해 시 삭제 요청 경로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디성센터 접수부터 변호사 대리까지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혼·상속 분쟁, 5월이 해결의 최적 시기입니다. 가정의달 한정 상담료 50% 지원 — 재산분할·유류분·양육권, 지금 방향을 확인하세요.

동업자 갈등에서 반복되는 분쟁 유형 5가지와 계약서가 없을 때의 법적 기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韓国の空港で外国人が逮捕・入国拒否されるケースを3つに整理しました。指名手配、入国禁止、強制退去後の再入国 — 韓国入国前に必ず確認すべきことをまとめています。

한국 공항에서 외국인이 체포되는 경우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명수배, 입국금지, 강제퇴거 후 재입국 시도 - 한국 입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확인하세요.

There are 3 situations that can lead to arrest or entry denial at a Korean airport. Warrants, entry bans, and re-entry attempts after deportation — here's what to check before you land.

한국 전세 사기 유형 4가지와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다국어 법률 지원도 안내합니다.

Learn the 4 most common types of jeonse fraud in Korea — and what to do if your deposit isn't being returned. Includes guidance on criminal complaints, civil action, and multilingual legal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분리는 통보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한 번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를 안내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더라도 전략은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원할 때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仁川空港でAクラス指名手配により逮捕された外国人が、シュガースクエア法律事務所のK-Foreigner Centerの迅速な対応により24時間以内に釈放され、出国禁止なしで帰国できた事例をご紹介します。

A foreign national was arrested at Incheon Airport under an Class A warrant. Within 24 hours, Sugar Square Law & Advisors' K-Foreigner Center secured their release — and got them home without a travel b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