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공식 블로그

When assets are scattered across countries, an international divorce raises important questions — which country's law applies, and how can overseas assets actually be divided? Here's a clear breakdown.

부모 등 소수만 들은 욕설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공연성을 부정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모욕죄 성립요건, 전파 가능성 판단 기준, 고소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 과정에서 임직원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받은 가족·지인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정보"로 주식을 샀을 뿐인데 처벌될까요? 1차·2차 정보수령자의 처벌 경계와 대응 전략을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국내외에 재산이 흩어진 국제이혼, 어떤 법 기준으로 나뉘고 해외 자산은 실제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