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잡으려 배우자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면 불법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기준
불륜 증거를 잡으려 배우자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해도 될까요? 감시 앱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기준, 본인 참여 녹음과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차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정리합니다.
상가 증여가액, 어떻게 정할까? 기준시가·임대료환산가액·감정평가 심층편
상가를 증여하면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세금을 더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 임대료 환산가액과 감정평가까지 상가 증여가액 산정의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 = 너는 맞아야 정신 차려”｜나르시시스트 배우자의 타자성 부인과 통제
“너 없이는 못 살아”와 “너는 맞아야 정신 차려”는 같은 말?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의 타자성 부인, 책임 전가와 가정폭력의 신호, 이혼·위자료 등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International Marriage & Inheritance Rights | What If You Never Registered Your Marriage to a Foreign Spouse? Inheritance Rights for International Common-Law Couples
Many international couples delay registering their marriage because of visa issues or cultural reasons. What are the inheritance rights of a common-law spouse? This article covers the marriage registration issues unique to international couples and how they affect inheritance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