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물건, 언제 내 것이 될까 - 유실물법 소유권 취득과 점유이탈물횡령의 경계

쓰레기봉투 속 현금 2,500만원은 어떻게 주운 사람의 것이 됐을까요. 유실물법의 신고와 공고 절차,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를 가르는 판례 기준, 보상금과 세금까지 슈가스퀘어가 정리했습니다.

Nov 10, 2026

길에서 주운 물건, 언제 내 것이 될까 - 유실물법 소유권 취득과 점유이탈물횡령의 경계

Contents

1. 쓰레기봉투 속 2,500만원, 유실물법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2. 유실물법이 정한 소유권 취득 순서 3.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무엇이 갈림길일까 4. 보상금, 세금, 주운 직후의 체크리스트 ☑️ 슈가스퀘어 Check Point 👀 더 살펴볼 슈가 컨텐츠

1. 쓰레기봉투 속 2,500만원, 유실물법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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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0일 인천 동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서 20L 종량제봉투가 발견됐습니다. 헌 옷을 수거하려고 봉투를 열어 본 60대 시민은 옷가지 아래에서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5만원권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공고와 탐문, 지문 감식, CCTV 확인을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 시민은 8월에 세금과 공고 비용 등을 뗀 약 1,923만원을 받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현금의 액수가 아니라 습득 이후 밟은 절차에서 갈렸습니다.

우선 정해진 절차로 신고한 습득자는 법으로부터 두 가지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 물건을 반환받으면 물건 가액의 5~20%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6개월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3조).

두 권리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권리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며, 어느 쪽이든 절차를 지킨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같은 현금도 절차를 어기면 범죄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제가 생깁니다.

2. 유실물법이 정한 소유권 취득 순서

주운 물건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정당한 권리가 생깁니다.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경찰에 제출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합니다(유실물법 제9조).

경찰이 공고하고,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 제253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위 사건의 시민이 돈을 받은 근거도 이 기간 경과입니다.

소유권을 얻은 뒤에도 찾아가야 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유실물법 제14조).

정리하면, 이 법은 "주운 사람이 빨리, 공개적으로 신고했는가"를 보는 법입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무엇이 갈림길일까

같은 분실물이라도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360조가 정하며, 주인의 점유를 떠난 물건을 가져갈 때 적용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329조가 정하며, 물건이 누군가의 관리 아래 있으면 절도로 봅니다.

관리자가 지배하는 장소의 물건은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은 물건이 소재한 장소의 관리자가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의 관리 아래 있는 장소에서 가져가면 절도죄입니다

이 법리에 따라 당구장, 주점, 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 공간 등 타인의 관리 아래 있는 장소에서 분실된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이 기준을 이번 사건에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버려진 듯 놓인 현금은 점유이탈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준을 쓰레기봉투에 적용하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버려진 듯 놓인 현금은 점유이탈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적으로 버린 물건이라면 무주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인이 의도적으로 버린 물건이라면 유실물이 아니라 무주물(민법 제252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주물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유실물법의 신고와 공고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도적 유기인지 분실인지는 경찰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처럼 쓰레기봉투 속에 현금이 있는 경우, 의도적 유기인지 분실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시 경찰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보상금, 세금, 주운 직후의 체크리스트

주인이 나타나면 5~20%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가 이를 규정합니다. 다만, 보상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금 청구권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환 후 즉시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유실물 습득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 다만 보상금 수령과 소유권 취득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며, 주인이 나타나면 보상금에 대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 자산가액에 대해 각각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