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는 재산 증여·상속 못 하나요? ‘무효’가 되는 결정적 기준 5가지와 안전한 대비 전략

부모님의 치매 진단 후, 재산 처분이나 증여가 불가능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행히 치매 진단 자체만으로 재산 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증여 당시, 이해하고 결정할 능력(의사능력)이 있었는가?’죠. 부모님이 치매 초기이거나 경증이라면, 그 시점에 재산의 의미와 거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결정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증여나 매매는 충분히 유효합니다. 

치매 부모님의 재산 증여·상속,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치매와 증여: 증여의 효력을 지키기 위한 3가지 핵심 대응 전략
👉부모님 자산이 위험하다? 치매 머니, 전문가가 알려주는 안전한 관리·상속 전략

1. 법원의 판단 기준: '치매 여부'보다 '의사능력' 입증이 핵심

법에서 말하는 의사능력이란,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법원은 치매 진단 기록 외에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는데요.

✅ 치매 부모의 재산행위 유효성 판단 5대 기준

• 치매의 구체적 단계: 경도, 중등도, 중증 중 어느 단계였는가?

• 의사소통 가능 여부: 일상 대화나 재산 관련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었는가?

• 절차 참여 여부: 계약서 서명, 인감증명서 발급, 공증 등 절차에 직접 참여했는가?

• 거래 구조의 합리성: 거래의 내용(증여 규모, 조건 등)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었는가?

• 의료 및 행동 기록: 의료 기록, 요양 기록 등에 판단능력 저하가 얼마나 현저하게 기록되었는가?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단순 치매 진단만으로 모든 재산 행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실제 판례 분석 ① 증여·상속이 '유효'로 인정된 경우

법원이 부모님의 의사능력을 인정하여 재산 행위(증여 등)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증여 계약의 전후로 증상이 초기단계정도로 유지되고,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해 객관적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확인받았을 때 유효 인정을 받았습니다.

1) 증여계약 전후로 초기 치매 단계를 유지했던 사례 → 유효

법원은 증여계약 몇 달 전 K-MMSE 18점, GDS 5단계, CDR 1점으로 경도 또는 초기 치매 단계에 해당하고, 증여계약 몇 달 후에도 K-MMSE 18점으로 유지된 사례에서, “치매의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어 치매라고 하여 곧바로 증여자의 의사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0331)

2) 객관적 절차에서 명확한 의사를 밝혔던 사례 → 유효

또 다른 사례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치매약을 복용하며 관리해 오고 있었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지 않았으며,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증여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증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6가단55014)

3. 실제 판례 분석 ② 증여·상속이 '무효'가 된 결정적 사례

의사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어 재산 행위가 무효가 된 사례들은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1) 증여계약 전후로 호전되지 않았던 사례 → 무효

법원은 증여 계약 당시 망인이 중증 치매 상태에 있었던 사례에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중증 치매 상태였고, 이러한 인지능력 악화과정에 비추어 당사자가 증여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6271)

2) 의사능력 확인 없이 절차가 진행된 사례  → 무효

법무사가 요양병원에 방문해 망인에게 증여의사를 확인한 사례에서, 법원은 증여 당시 망인의 치매 발전 상황에 비추어 망인이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증여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사가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망인은 고개를 끄덕인 정도였는데, 이 정도로는 당사자가 상황을 다 이해하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56999)

4. 재산 분쟁 막는 핵심은 '골든 타임'의 대비

판례의 흐름을 종합하면, 치매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를 하던 그때의 판단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부모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무엇을 준비해두느냐가 향후 재산 분쟁을 막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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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스퀘어가 제안하는 치매 부모님 재산관리 전략 

치매 머니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많이 언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이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슈가스퀘어는 이러한 성년후견제도의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발병 이전 단계에서 부모님의 의사를 안전하고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전 대비 전략을 제안해왔습니다.

👉치매 머니의 해법, 성년후견제도로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을까? 전문가가 알려주는 새로운 자산 관리 전략

• 치매조건부증여계약: 증여자가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미래의 자산 귀속을 정해놓는’ 방식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설정해둘 수 있습니다.
  👉치매 머니 완전 정복: 치매조건부증여계약으로 안전한 상속·증여 설계하기

• 가족신탁 (개인 수탁자 신탁): 증여로 이전될 재산의 관리·집행을 신탁의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수탁자가 되어 요양비, 의료비 지출, 부동산 관리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 발병 후에도 작동하는 자산 관리: 치매조건부증여계약과 가족신탁 실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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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치매 진단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준비하고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의 미래, 슈가스퀘어에서 설계하세요. 20년 경력의 상속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한 팀이 되어, 구성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증여와 상속을 계획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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