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발병 후에도 작동하는 자산 관리: 치매조건부증여계약과 가족신탁 실무 설계

치매 머니 문제는 건강의 위기이자 법적 위기입니다. 은행계좌가 동결되고,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며, 본인의 의사 없이 재산이 움직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치매가 오기 전에, 가족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슈가스퀘어가 치매 머니 대비의 대안으로 소개드렸던 치매조건부증여계약과 개인 신탁을 연결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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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 머니 사전 설계의 핵심: 치매조건부증여계약으로 미리 준비하기

치매가 발병한 뒤에는 성년후견제도나 공공신탁같은 사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때 미리 대비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겠지요. 그럴 때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을 활용하면, ‘치매가 발병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해제된다’는 조건을 걸어 발병 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재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치매 진단 시 자녀에게 생활비 지급이 시작된다

•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런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해두면, 치매 발병 후에도 재산이 본래 목적대로 쓰일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병 후에는 계약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한계가 있는데, 증여계약에 신탁 구조를 결합하면 발병 후에도 재산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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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가족)도 신탁의 수탁자가 될 수 있을까?

은행이나 금융회사만 신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탁법 제2조가 “신탁의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수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즉, 개인도,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신탁의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할 때 자녀와 신탁계약을 맺어

• 부모는 위탁자로서 재산을 맡기고,

• 자녀는 수탁자로서 부모의 생활비·의료비를 관리하며,

• 부모는 수익자로서 그 혜택을 받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재산을 가족이 직접 관리하면서도 법적 효력을 갖춘 형태죠. 하지만 명의신탁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자 회피나 세금 회피를 위한 신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명의신탁: 단순히 명의만 타인에게 이전하고, 실질 소유자는 여전히 본인 →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

• 신탁: 계약에 따라 법적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구조 → 합법

치매조건부증여계약과 연계하는 신탁은 단순한 명의 빌리기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 재산을 운영하는 법적 이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가족 간 신탁으로 치매 머니를 지킬 때의 주의점

‘치매 머니’ 문제의 본질은 치매 이후 재산의 흐름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멈추는 것입니다. 가족을 수탁자로 한 개인 신탁은 이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수탁자라면 의사결정이 빠르고, 상황에 맞게 대응 가능

• 복잡한 법원 절차 없이 의료비·생활비 지출 가능

• 신탁계약이 치매 이후에도 유효하게 작동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 및 명확한 조건 설정: 치매 진단 기준·부양의무·지출 범위를 구체화

• 수탁자 책임 한정: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특약을 두기

• 감독인 지정: 변호사·회계사 등 제3자가 관리 투명성을 보장

• 세무 검토: 증여세·상속세 연결 가능성은 전문가와 상담

4.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가족신탁·치매조건부증여계약 전문 설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전담센터는 치매 머니, 치매조건부증여계약, 가족신탁 등 고령자 재산관리와 관련된 사전 설계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 조건부 증여와 신탁 결합 계약서 작성

• 공증, 세무, 상속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 치매 이후에도 작동하는 재산 관리 체계 구축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은 아직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설계할 때 강력한 자산 관리 및 상속·증여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 안전하고 실제적인 자산 승계를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상속 및 증여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세무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적법하고 최적화된 절세 전략, 세법·가족관계·재산 규모까지 고려한 맞춤형 계약 설계로 가족의 미래까지 설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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