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박세리 사건 이후 바뀐 친족상도례…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둘러싼 친족상도례가 개정됐습니다. 박수홍·박세리 사건 이후 변화된 처벌 기준과 실무상 의미를 살펴봅니다.

Jan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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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전 프로골퍼 박세리 사건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온 친족상도례가 마침내 개정됐습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오던 형법 규정이 71년 만에 손질되면서, 그동안 형사 절차에서 보호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완된 셈입니다.

국회는 최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인 형 면제는 폐지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1. 친족상도례의 개념과 입법 취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으로, 일정한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족 내부의 재산 문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요.

또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친족상도례는 점차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가족 구조의 변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경제적 독립성의 증대 등으로 인해 친족 간에도 명확한 재산권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친족관계를 이용한 경제적 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박수홍 사건인데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수홍의 부친이 “자금 관리는 내가 했다”고 주장하며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부친을 통해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박세리 역시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무단으로 제작·사용했다며 고소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중심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제도의 한계가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가족·친족 관계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형사 재판 절차에서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요구할 수 없게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친족상도례로 인해 대부분의 사건이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기소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예정돼 있어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는 다음과 같이 변경됐습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 규정 폐지
친족의 범위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일원화
- 기존에 근친 간에는 형을 면제하고 원친 간에는 친고죄로 하던 이원적 구조를 단일화
장물범과 본범이 친족인 경우 기존 ‘필요적 감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른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개정된 규정은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은 고소 기간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는 더 이상 “가족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에서 배제되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여전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결국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민사나 가사 문제로 해결될 사안인지, 형사 책임까지 문제 될 사안인지를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친족 간 재산범죄와 관련해 문제 되는 횡령·배임·사기 구조,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형사와 민사 절차의 경계, 고소 전략 및 대응 방향 등에 관하여,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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