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두 자녀를 키운 아내, 부양료 월 1,000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 사전처분,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대응하며 두 자녀를 홀로 키워온 의뢰인의 생활 기반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속 홀로 두 자녀를 키운 사연

"아이들과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나와야 했습니다. 당장 어디서,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오래전 집을 떠나 다른 여성과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두 자녀를 키우는 일은 오랫동안 의뢰인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시간제 일과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하며, 빠듯한 형편 속에서도 아이들의 일상만큼은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살아온 집마저 갑자기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집은 아이들이 자라온 곳이자 학교와 친구들이 있는 동네였고, 아이들은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것도 아이들의 익숙한 생활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이랬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로 미뤄진 부양료 지급

의뢰인은 소송이 끝나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일상을 지키려면 부양료와 양육비부터 서둘러 확보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양료 지급 결정이 나오자 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법원의 판단은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 지급을 미뤘고, 미지급 부양료는 계속 쌓여 갔습니다.

사전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양육비 청구 전략

슈가스퀘어는 세 가지 절차를 동시에 밟았습니다.

① 부양료·양육비 청구와 사전처분 신청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청구하면서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력, 가족이 이전에 누려온 생활수준, 갑작스럽게 집을 잃게 된 사정, 자녀들의 양육 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산이 있으면서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②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오랜 기간의 부정행위와 동거 등 혼인관계를 침해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③ 판결 이후 강제집행

판결문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기 전에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먼저 마쳤습니다.

부양료 월 1,000만원, 상간자 위자료 1억원 인정

법원은 상대방의 부동산 보유 현황, 주거비 수준, 자녀 교육비, 의뢰인의 시간제 근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로 매월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위자료 1억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상간자 위자료 사건과 비교해 높은 금액이 인정된 판결이었습니다. 판결 직후 시작한 강제집행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됐고, 합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도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 자체는 두 사람이 직접 이룬 것입니다. 다만 부양료 사전처분과 상간자 손해배상 1심 판결, 그리고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근거를 먼저 확보해 두었기에, 의뢰인은 물러서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 설 수 있었습니다.

슈가변호사의 한마디

경제력을 가진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거나 미루면, 남겨진 가족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혼 과정에서 돈은 종종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돈을 쥔 쪽이 관계의 주도권까지 쥐려 하면서, 줄 수 있는 돈을 끝까지 내주지 않는 식입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시간을 끄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전처분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 부양료를 받을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역시 판결에서 멈추지 않고 강제집행에 나섰기에, 권리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홀로 생활을 버티고 있다면,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는 일에 슈가스퀘어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