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대신 입금해주고 "나중에 갚으라"고만 말해둔 경우
실제로는 부모가 전액을 대신 내주면서 구두로만 "갚으라"고 해둔 경우, 이는 객관적인 차용 증거가 없어 조사 과정에서 증여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은 말이 아니라 문서와 상환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소명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자녀 명의로 집을 사면, 국세청이 "이 돈이 정말 자녀 돈이 맞느냐"고 묻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금출처조사입니다. 자녀에게 그만한 소득이나 재력이 없고 부모 등 증여자에게는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그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단계에 이르면 자녀 쪽에서 스스로 자금 출처를 입증해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입니다. 다만 자녀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이 추정이 성립한 이후에는 자녀 쪽에서 별도의 자금 출처를 밝혀 그 추정을 번복해야 합니다.
📌 자금출처조사 대비,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
체크포인트 | 핵심 내용 |
|---|---|
증여추정 배제기준 | 나이·세대주 여부별 국세청 내부기준 이하면 통상 조사 대상에서 제외 |
80% 소명기준 |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더 적은 금액까지는 소명하지 못해도 무방 |
차용 요건 | 사전 작성한 차용증 + 실제 이자·원금 상환 내역이 함께 있어야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을 때 그 자금을 직업, 나이,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사항이라서, 자녀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서 + 동시에 부모 등 증여자에게 그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증여로 추정됩니다.*
→ 그렇게 추정이 성립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 쪽에서 별도의 자금 출처를 밝혀 그 추정을 번복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는 물론 무신고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국세청이 모든 부동산 취득 건을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대비 재산 취득 규모가 큰 경우나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차입 비중이 높은 경우 등을 선별해 조사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등 일정 지역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어, 자금 구성 내역이 처음부터 국세청에 노출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부모가 증여한 자금의 성격에 따라 상가 등 다른 재산의 평가 방법도 달라집니다. 👉 상가 증여가액, 어떻게 정할까? | 기준시가·임대료환산가액·감정평가 심층편
국세청은 나이와 세대주 여부 등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통상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내부 기준(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 특정 금액을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보다는 취득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제기준을 넘어 실제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취득자금 전부를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되거든요.* 재산가액이 커질수록 2억 원이라는 정액 한도가 먼저 적용되어, 고가 주택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명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취득재산가액 | 20%에 해당하는 금액 | 미소명 허용 한도(둘 중 적은 금액) |
|---|---|---|
5억 원 | 1억 원 | 1억 원 |
10억 원 | 2억 원 | 2억 원 |
15억 원 | 3억 원 | 2억 원 |
근로·사업소득 신고 내역
예금·적금 해지 내역
기존 부동산이나 주식 처분대금
금융기관 대출 계약서와 상환 내역
전세보증금 반환 내역
이미 신고·납부한 증여세 자금
⚠️
부모님이 대신 입금해주고 "나중에 갚으라"고만 말해둔 경우
실제로는 부모가 전액을 대신 내주면서 구두로만 "갚으라"고 해둔 경우, 이는 객관적인 차용 증거가 없어 조사 과정에서 증여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은 말이 아니라 문서와 상환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소명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의 금전 거래라도,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다 보니, 이를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인 차용보다 더 꼼꼼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원금, 이자율, 변제기를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해둘 것
실제로 정해진 이자를 계좌이체로 주고받은 내역을 남길 것
원금도 변제기에 맞춰 실제로 상환한 내역을 남길 것
차용증은 반드시 자금을 주고받는 시점에 미리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소급 작성된 차용증은 오히려 증여 추정을 강화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차용증, 나중에 써도 될까? | 소급 작성이 위험한 이유
적정 이자율은 어떻게 정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현재 연 4.6%입니다. (차용 시점의 최신 시행규칙을 확인하세요)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 이자율을 낮게 쓰거나 무이자로 처리하더라도,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전혀 없다면 애초에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전액이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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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국세청이 보는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뒤의 실제 자금 흐름입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마련해주실 계획이라면, 자금출처조사는 거래가 끝난 뒤가 아니라 자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함께 자금 구성부터 미리 점검해보세요. 슈가스퀘어 한 곳에서 변호사와 세무사의 검토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 증여세가 나오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한해 증여로 추정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명 자체가 불성실하거나 전체 자금 흐름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갭투자)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인가요?
A. 네. 전세보증금도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이므로, 그 보증금을 낀 매매라도 자기자금·대출금·보증금의 출처를 각각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부모님께 빌린 돈의 이자를 안 받기로 하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적정이자율과 실제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이 기준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용 사실 자체는 차용증과 상환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짓으로 작성해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또는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제3항). 또한 계획서상 증여·차입 내역이 실제와 다르면 그 자체가 자금출처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