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의 옷을 벗기려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가해학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폭력을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 진술, 제3자 목격 진술, 공식 조사 결과 이 세 가지가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2019구합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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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Q. 직접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아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수 있나요?
A. 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가해 행위로 봤습니다. "같이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여러 방향의 진술이 일치할 때 설득력을 잃습니다.
Q. 가해학생 측 녹취록이나 사실확인서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과 다른 진술들과의 일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가해학생 측 자료만으로는 처분 취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자료가 공식 조사기관의 진술과 다를 경우 오히려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소년 심판에서도 비행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주나요?
A. 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대구가정법원 소년 심판에서도 동일한 비행사실이 인정된 점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참고했습니다. 다른 절차에서의 사실 인정은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A, E, F가 같은 학년 피해학생을 강제로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학교는 즉시 가해학생들에게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A가 피해학생을 찾아가는 일이 발생했고, 학교장이 긴급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최초 의결이 직권 취소된 후 재개최된 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치위원회는 관련 학생들과 목격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해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고, A에게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의 부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은 과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던 시기의 판례입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학교폭력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사례로 보되, 실제 심의 절차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가 아이를 믿는 마음과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A 측은 여러 근거를 제시했어요. "A는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고, 녹취록에서 F도 진술을 번복했으며, 사실확인서에도 장난이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장난이었어요"가 통할 때와 안 통할 때｜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A는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과 추행 행위를 주도한 F의 진술이 일치했고, 제3자 목격학생들도 "A와 F, E가 피해학생을 눌러 잡아서 옷을 벗겼고, F가 피해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여러 방향의 진술이 같은 장면을 가리켰어요.
"녹취록에서 F는 A와 함께 피해학생을 강제 추행했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법원은 이 녹취록의 맥락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해당 발언은 조사를 받기 직전 A의 부모와 F가 나눈 대화였고, F가 조사기관에서 한 공식 진술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녹취록이 공식 진술을 전면 번복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확인서에도 장난이었다는 내용이 있다."
법원은 그 사실확인서도 살펴봤습니다. "A와 E가 피해학생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장난을 치면서 옷을 떨고 있었다"는 내용은, 피해학생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처분 사유와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피해학생과 관련 학생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치했는가?
피해학생과 F의 진술 내용이 핵심 부분에서 일치했습니다. "A와 E가 피해학생을 잡고 있었다"는 부분이 여러 진술에서 반복되었습니다.
② 제3자 목격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가?
사건과 무관한 목격학생들이 여러 명이고, 그들의 진술이 일관되었습니다. 법원은 "목격학생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③ 수사기관과 소년보호사건에서도 관련 사실이 인정되었는가?
이 사건은 소년 심판 절차까지 이어졌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의 소년 심판에서도 비행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실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참고했습니다.
④ 학생의 가담 정도와 사건의 경중이 처분에 반영되었는가?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의 지속성을 '낮음', 고의성도 '낮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유형에 비추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A와 피해학생의 관계, A의 가담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 직접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함께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가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 + 제3자 목격 진술 + 공식 조사 결과가 일치 → 학교폭력 인정
✅ 가해학생 측 녹취록 제출 → 공식 진술과 맥락 달라 신빙성 낮게 평가
✅ 소년 심판에서도 비행사실 인정 → 행정소송 판단에도 영향
✅ 학부모 취소소송 → 패소 *대구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구합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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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폭력 사건에서 "그냥 같이 있었다, 장난이었다" 정도의 주장은 생각보다 좁은 방어선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입니다. 아이를 믿는 마음과 법적 현실은 별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의 말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 간극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처분을 받은 이후라면, 남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는 처분서를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행동이 교권침해로 이어지는지를 보아온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또 사건이 감정의 충돌로만 격화되지 않도록, 소통대리서비스를 통해 법률적 핵심만 남기는 소통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우리 아이 사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상담 후에는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성을 담은 슈가스퀘어만의 상담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A.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가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사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감경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처분에 불복하고 싶은데 행정심판과 소송 중 어떤 것이 좋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복이 불가능해지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비용과 기간 면에서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기각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우리 아이 측 진술이 맞는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A. 법원은 진술 내용뿐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 다른 진술과의 일치 여부, 제3자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이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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