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어요"가 통할 때와 안 통할 때｜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장난으로 한 행동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이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비교해, 장난과 학교폭력을 가르는 기준을 쉽게 설명합니다.

Jul 24, 2026

"장난이었어요"가 통할 때와 안 통할 때｜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Contents

1. 장난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2.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 3. 장난과 학교폭력을 가르는 핵심 기준 FAQ. 장난과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애들은 장난이었다는데, 이걸 학교폭력으로 보나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도, 부모도 “그냥 장난이었다”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보면, 같은 ‘장난’이라는 표현이어도 결론이 다르게 나기도 합니다. 어떤 장난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어떤 장난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됐어요. 행위의 겉모습만으로는 결론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학교폭력 판단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1. 장난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례 1. 게임 중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상대 얼굴에 주먹을 대는 시늉을 하는 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친구의 얼굴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처음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서면사과와 졸업 시까지 접촉·보복 금지, 학생과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어요.

하지만 법원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의하는 '상해'는 형법상 상해 개념을 전제로 하므로 고의성을 요한다고 본 거예요. 사건 직후 가해 학생이 바로 사과했고, 피해 학생도 "놀다가 그랬고 사과를 받아주었다"고 진술했으며, 심의위원 5명 모두 고의성 항목에 0점을 주었던 점, 평소 두 학생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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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오랜 친구 사이의 장난스러운 행동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함께 지낸 친구 사이에서, 한 학생이 다른 친구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고 도망가는 행동을 반복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학생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폈어요. 설문조사와 주변 친구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두 사람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장난을 건 쪽이 장난으로나마 자신의 우위에 있는 상대의 관심을 얻고 반발심을 표현하려는 행동이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그 장난으로 짜증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심리적 고통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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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

✔️ 사례 3. 장난으로 시킨 고백이 집단 괴롭힘으로 번진 경우

중학생들이 조별 과제를 안 한 친구에게 벌칙으로 “여학생에게 고백하라”고 시켰는데, 그 대상이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었던 사건입니다. 벌칙을 받은 학생이 고백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피해 학생 반 교실 앞으로 몰려갔고, 수십 명의 학생이 더 몰려들었어요. 현장에서 일부 학생은 피해 학생을 때리고 교실 문을 잠가 피신을 막기까지 했고, 장난으로 시작된 일은 집단 괴롭힘으로 번졌습니다.

장난을 처음 제안한 학생은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교폭력 심의 결과인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벌칙을 제안한 것을 넘어 피해 학생에게 향하는 과정에 적극 동참했고, 분위기 형성에 기여했으며, 직접 밀친 사실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애학생 대상 폭력은 가중처벌이 가능한 사안인 만큼, 간접 가담자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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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난과 학교폭력을 가르는 핵심 기준

법원은 가해자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 보기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학생 간 관계
집단성 여부
피해 학생의 입장 등

법원은 행위의 발생 경위가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행위의 방법과 강도, 피해의 정도, 지속성과 반복성, 당사자 간 관계, 그리고 피해 학생과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학생이라면 어떻게 느꼈을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게임 중 사고는 우발적이었고, 사과와 화해가 있었으며, 평소 두 학생 사이에 갈등도 없었던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친구 사이 장난은 관계의 맥락을 들여다본 결과 심리적 고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어요. 반면 장난으로 시작한 고백 사건은 결과적으로 집단 괴롭힘으로 번졌고, 가해 학생이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이 장난이라고 느끼지 않고 괴롭힘이라고 느낀다면 그게 학교폭력’이라는 관점을 일관되게 확인해왔습니다. 동시에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도 경계합니다.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장난이었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양태와 피해의 실질을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신중히 살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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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장난이었다"는 말은 변명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건 그 말 자체가 아니라 행위가 실제로 어땠는지, 피해 학생이 어떻게 느꼈는지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됐다고 학교폭력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상대가 아무 피해도 없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기준이 내 아이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난과 학교폭력의 경계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행위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 전담센터는 다년간의 학폭 이슈 해결 경험과 서울·경기 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활동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발생 경위와 맥락을 신중하게 살펴 지원합니다. 상대방, 학교와의 소통이 부담스럽다면 저희가 대신 정리합니다. 아이의 심리 보호와 진술 준비는 아동·청소년 심리 전문가와 협업하여 함께 챙깁니다.

상담이 바로 변호사 선임으로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