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상담가이드 | 가해 학생과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은 그 자체로 큰 충격입니다. 학폭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의도치 않게 학폭으로 해석되거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 반응이나 즉흥적인 해명이 아니라, 정확하고 신중한 학폭상담을 통한 대응 전략 수립입니다.

1.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무작정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 하지 말아야 할 것

• 혼자 해명하지 마세요.

• ‘잘못한 게 없으니 그냥 솔직히 말하면 되겠지?’, ‘학교/교육청이 알아서 해주겠지’
  →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해야 할 것 

• 먼저 부모님께 알리고, 상의하세요.

• 학교에서 받은 모든 문서(통보서, 조사요청서, 피해사실 설명자료 등)는 꼼꼼히 보관하세요.

• 학폭사건은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므로, 처음부터 학폭상담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것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비하면, 변호사와의 학폭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 사건과 관련된 정황 설명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 자신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친구, 교사, 가게 주인 등)

• 나의 입장

• 부모님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의견 정리

• 문자, 카톡, SNS 대화 내용 등 상호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료 확보

• 피해 주장과 다른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진술 확보

이렇게 준비해 상담 받으면, 변호사가 학폭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법률상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변호사와의 학폭상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 혐의 인정 여부: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점을 인정하고, 어떤 점을 다르게 설명할지 판단

• 무고 가능성 검토: 피해 주장과 실제 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수립

• 생기부 기재 여부 및 대응 전략: 생기부 기재는 학생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정 가능성, 경감 사유 등 종합 검토

• 학폭위 절차에 따른 조치 예상 및 대응 전략: 반성문, 서면사과, 봉사활동 등 조치 수위 예측

• 조정 가능성 확인: 학교 내 조정제도 활용 여부 판단

특히, 초기 학폭상담에서 정리된 주장과 입장이 이후 진술에 결정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하나로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4. 무고 대응에 관하여

학폭사건에서는 무고도 드물지 않습니다. 무고의 가능성은 철저히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고를 입증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 상호간 대화 내용과 관계 맥락

• 객관적인 증거자료(사진, 녹음, 문자 등)

무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문가와의 학폭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고에 관한 슈가스퀘어의 다른 글 참고하기
👉 학폭FAQ | 학폭 무고(허위 학교폭력신고)도 학교폭력인가요?

5. 변호사를 선임하면 달라지는 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가족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학폭사건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학폭위원회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생기부 기재 최소화 전략, 무고 대응, 재심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력을 통해 가해 지목 학생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전방위적 학폭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가스퀘어의 학폭상담은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서, 학생 본인의 성장 가능성과 향후 진로, 심리적 회복, 주변 관계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대응, 억울함의 구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진정한 사과와 회복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다시 그려갈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막막한 일 앞에 주저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슈가스퀘어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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