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학폭 무고(허위 학교폭력신고)도 학교폭력인가요?

1. 학폭 무고죄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학교폭력 무고죄는 다른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무고죄도 형벌이 가볍지는 않은데요, 학폭 무고도 형법상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맞는다면 형사 처벌의 무게가 동일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거짓으로 신고를 당해 학폭 가해자가 된 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학폭 무고는 단순한 장난 이상의 법적 책임이 따르는 심각한 문제죠.

👉 허위 신고를 당했거나 허위 신고자로 지목된 경우,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 가해자 무고(허위신고) 대응 가이드, 학폭 무고 대응 핵심 정리

2. 허위 학교폭력 신고, 법원은 학교폭력으로 봤을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에 ‘무고’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무고’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학교폭력예방법이 형사처벌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형사상 범죄가 아닌 것들도 학교폭력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고-허위의 학교폭력 신고도 얼마든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구합13911 

• 학교폭력의 범위: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 허위 신고의 조건: 객관적 진실과 다른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함

• 주의할 점: 학폭위의 '조치 없음' 결정만으로는 신고가 허위임을 단정할 수 없음

정리하자면, 

•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위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허위신고라고 판단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부모가 하기 쉬운 5가지 실수는 이 글에 정리되어있습니다 →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

👉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떤 기준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이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 총정리 | 신고부터 처분 불복 절차까지

3. 억울하게 신고당했을 때와 허위 신고자로 지목됐을 때 대응법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학폭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폭 무고죄로 신고를 당했다면(허위 신고자로 지목됐다면) 전문가와 함께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빠르고 정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전담센터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실질적인 노하우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왔습니다. 서울시 우리학교 변호사, 서울강남서초 및 경기도 광주하남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 심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온 경험을 토대로, 억울함이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리해나갑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방향성부터 잡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