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필독 Q&A 📝 초기 신고부터 2차 가해 대응까지 자녀 보호 전략
자녀가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말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가 실제 상담에서 안내하는 핵심 조언 중심의 Q&A로 정리했습니다.
1. 초기 대응 Q&A —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Q1.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답니다. 부모로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첫 단계는 감정적 동요를 미뤄두고, 사실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차분한 환경에서 아이의 진술을 듣고 다음 핵심 요소를 명확히 정리하세요.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 내용
반복성(반복 여부 및 기간): 일회성인지,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는지
피해의 정도: 신체적 피해 유무, 아이의 심리적·정서적 변화(등교 거부, 수면 장애, 불안 등)
주변 학생의 반응: 목격자나 방관자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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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학교에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황을 좀 더 보고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시점부터 공식적인 절차가 개시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계속되거나,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의 접촉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를 위해 즉각 신고가 필수입니다.
사안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피해 학생이 너무 불안정하여 진술을 힘들어하는 경우,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린 뒤, 학교전담기구나 학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사실을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 관련 학교폭력처럼 즉각적인 수사기관 신고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면, 신고와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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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아이가 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절차가 달라지나요?
A. 네, 성 관련 학교폭력은 일반 학폭 사안과 절차가 달라지며, 즉각적인 수사기관 신고가 의무입니다.
의무 신고: 「학교폭력예방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직원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성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식 접수: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단순 상담만으로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112 또는 117을 통한 정식 접수가 필수입니다. 성 관련 사안은 일반 학폭보다 초기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피해 학생의 보호에 훨씬 중요합니다.
성 관련 사안은 일반 학폭보다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2.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 Q&A —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Q4. 아이가 등교를 힘들어합니다. 가해 학생과의 분리조치나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바로 요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피해 학생은 심리 상담, 일시 보호, 치료·요양, 학급 교체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피해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가해 학생과의 접촉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분리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는 초기 보호의 핵심 단계입니다.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5. 주변 학생이 알게 될까 걱정입니다. 피해자 비밀보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A. 학교는 피해 학생의 비밀 보호 의무가 있고,, 특히 성 관련 사안에서는「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피해 학생의 프라이버시가 강화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정서적 안전을 위해 학교는 가해 학생과의 접촉을 신속히 차단하고, 필요 시 자리 배치 조정이나 정보 전달 경로 제한 등 환경 조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Q6. 심리 상담이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가해자 측이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원칙적 부담: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에 소요된 치료비와 상담비 등은 가해 학생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 지원 제도: 다만,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긴급한 상황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지원(선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학교안전공제회는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3. 진술 및 증거 확보 Q&A — "아이의 고통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Q7. 아이가 충격으로 말을 잘 못합니다. 피해 진술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A. 피해 진술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 구조' 중심으로 정리해야 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 과정은 아이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실 중심 기록: 부모는 아이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일시, 장소, 행위 내용, 아이의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기록 형식으로 자세히 정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주관적 해석보다는 아이의 진술 그대로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진단서 확보: 심리적 피해가 있다면 곧바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상담을 시작하고, 진단서, 진료 기록, 소견서 등을 확보하여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아동·청소년 심리 전문가와 협업하여 아이의 정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률심리 통합지원이 가능한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Q8. 성 관련 피해는 더욱이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면 진술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A.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술 방식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원칙: 성 관련 사안은 피해 학생에게 재노출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용되는 방식: 서면 진술, 비대면 진술, 부모나 법률 대리인의 동석 등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9. 증거가 많지 않은데 학폭 절차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A. 네, 학폭 절차는 형사절차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완벽한 증거'가 없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판단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형사 소송처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 진술의 일관성, 정황 증거, 상황 맥락,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혹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학폭 전담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구조화하고 간접 증거를 보강하여 사실관계가 인정되도록 돕습니다.
Q10. 2차 가해가 걱정됩니다. 메시지·접촉 등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모아야 할까요?
A. 2차 가해는 별도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직접적 2차 가해: 연락, 조롱, 협박, 유포 시도 등(메시지, SNS DM, 전화 포함)
간접적 2차 가해: SNS 조롱성 언급, 악의적 소문 확산, 부당한 합의 종용 등
증거는 양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리가 중요합니다.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접촉·언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11. 절차 중에도 2차 가해가 계속 발생합니다. 어떤 조치를 요구해야 하나요?
A.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2차 가해 사실에 대한 분리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즉각 통보 및 조치: 2차 가해는 별개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재설정되어 심의될 수 있습니다. 즉각 학교에 통보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접촉 차단 조치가 미흡했다면 더욱 강력한 분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신고 고려: 2차 가해의 내용이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할 경우, 학교 폭력 절차와 별개로 112에 신고하여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학교/학폭위 절차 Q&A — "공식적인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Q12. 학교가 상황을 가볍게 보거나 조치를 미루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나요?
A.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가 의심될 경우, 부모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가능 자료: 학교폭력 접수 및 조사 기록,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 여부, 피해 학생 심리 상담 기록, 학교전담기구의 사안 보고 내용 등.
이 자료들은 향후 학폭위 심의뿐 아니라 학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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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가해자 측이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데, 절차에 영향을 주나요?
A. 네, 가해자 측의 부인 또는 비협조적인 태도는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대응: 가해자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절차 진행 지연 사유를 확인 요청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반영: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의 조치 결정 시 '반성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부인이나 축소는 반성이 없는 태도로 해석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14.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도 반드시 진술해야 하나요? 다른 방식은 없나요?
A. 피해 학생의 진술은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며, 학생의 상태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진술: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 서면 진술, 비대면 방식, 보호자 또는 변호사의 보조 참여 등 재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폭 전담 변호사와 함께하시면 진술 내용을 구조화하고, 피해 학생이 불필요한 압박 없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5. 학폭위에서 피해 학부모가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발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피해 학부모는 피해의 흐름과 아이의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경과 기록: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와 사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
의료 기록: 진단서, 진료기록, 약물 처방 등 신체·정신과 관련 자료
심리 상담 내역: 상담 진행 여부, 심리 검사 결과, 전문가 소견 등
보호 조치 요청 이력: 분리조치·보호조치 등 학교에 요청한 내용과 그에 대한 학교의 대응
발언은 감정적 표현보다 아이의 변화,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 학교의 대응 흐름을 근거 중심으로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5. 결정 이후 및 장기 회복 Q&A — "학폭위가 끝나도 아이의 회복이 걱정됩니다."
Q16. 학폭위 결과/조치가 너무 약해 보입니다. 피해자도 불복할 수 있나요?
A. 피해 학생도 학폭위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복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재심 결과에도 이견이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조치가 피해 회복에 충분하지 않거나, 조사·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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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학폭위가 끝났는데도 아이가 계속 불안합니다. 장기적인 회복 지원은 무엇이 가능한가요?
A. 학교와 교육청은 학폭위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회복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회복 지원 요청: 학교에 지속적인 심리 상담 치료 연계, 학교 적응 프로그램, 필요시 전학 논의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 전담 변호사는 학폭위 결정이 끝난 후에도 가해 학생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장기적 회복 지원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학교폭력전담센터를 통해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현장에서 마주하는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제도 자체의 개선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로펌 내 심리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아이가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까지 지원의 일부로 설계합니다.
Q18. 사과나 합의를 요구받고 있는데, 지금 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A.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와 사건의 구조를 충분히 파악한 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중심 원칙: 피해 학생이 아직 많이 불안정한 상황이거나, 진정한 사과 없이 보상만을 목적으로 서둘러 진행되는 합의는 아이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거나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전 검토 사항: 합의를 결정하기 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후 중 언제 합의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 더 적절한지, 합의 내용에 2차 가해 방지, 비밀 유지, 추가 접촉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법률 대리인과 함께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회복만을 목표로
법률·심리 팀이 함께 움직입니다
피해 회복의 핵심은 정확한 사실 확인과 안정된 지원입니다. 학폭 피해는 아이의 일상과 정서에 깊은 영향을 남기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학폭위, 그리고 회복까지 전 단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조력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로펌 내 심리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심리 상담과 법률 조력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심리 상담 자료를 법적으로 활용하여 피해 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반복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을 없앴습니다.
서울·경기 학폭위 위원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학폭을 겪은 자녀를 두고 마음 무너지지 않을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슈가스퀘어를 찾아주세요. 아이가 더 상처받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절차와 보호 조치를 하나씩 함께 풀어가드리겠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슈가스퀘어가 옆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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