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성공사례 | 왜곡된 1심 판단 바로잡은 초등생 성관련 학폭, 2심에서 승소

1. 사건 개요: 초기 학폭 조사와 1심 판단의 문제점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를 호소하며 신고한 사례입니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문제를 알렸고, 교사 또한 학폭으로 판단해 신고했지만 학폭전담조사관의 초기 조사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성 관련 사안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피해학생들은 조사에 학부모와 함께하지 못했고, 피해를 재연해달라는 요구까지 받았죠.

이런 조사 결과, 학폭위는 이 사례가 학폭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행정심판과 1심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2차 성징이 발현되지 않은 (가해)학생에게 성적 의도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려 잘못된 기준으로 피해자의 경험을 평가절하하며, 법리와 상식 모두에서 비판받을 소지를 남겼습니다.

2. 승소 핵심 포인트: 항소심에서 슈가스퀘어가 바로잡은 것들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는 항소심에서 사건의 구조적 문제와 원심의 법리 오해를 명확히 짚으며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① 성폭력 판단 기준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고의가 있고,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성폭력은 성립합니다. 

슈가스퀘어는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성적목적, 성적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입증

피해 학생들은 학폭위, 경찰 조사, 법원 절차 등 모든 단계에서 진술의 구조와 핵심 내용이 일관됐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였고, 피해 학생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③ 발육 여부로 성적 의도를 부정한 원심의 부당성 제기

원심이 가해 학생의 신장이나 발육 정도를 근거로 ‘성적 의도 없음’을 단정한 부분은 사실·법리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발육 상태를 전문적으로 심리한적 없이 단순 관찰에 의존한 점, 그리고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은 남학생의 성범죄성 학교폭력의 경우 성적의도가 없다’는 원심의 잘못된 전제가 부적절함을 강조했습니다. 발달과 관련한 자료와 논문을 통해 원심 판단이 전근대적 성 편향을 내포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을 취소하고 가해 학생의 학폭을 인정했습니다.

3. 성 관련 학교폭력의 구조까지 살피는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

성 관련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기 쉬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반복되어 온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반복 진술 구조: 조사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조사 환경에서는 피해 학생이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 조사 인력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부적절한 질문이나 피해자의 정서적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의 조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 보호자·신뢰관계자 동석 보장의 미비: 피해자가 혼자 조사에 임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슈가스퀘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안을 제시해오는 한편, 실제 정책 변화로 이끌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에 참여합니다.

• 성폭력 전문조사관 배치 의무화

• 단일·단축 조사 도입을 통한 반복 진술 최소화

• 보호자·전문가 동석 원칙 확립

•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 사건 발생 즉시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구축

실제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현재의 구조적 한계가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슈가스퀘어의 노력
<학교폭력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제도 개선 방향 제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광역화 필요” 강조

4. 점점 어려워지는 학교폭력, 슈가스퀘어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

최근 학교폭력은 ‘맞학폭 신고’, ‘무고 고소’ 등의 대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가해자측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학폭신고(맞폭)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판시하며 교육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죠.

사과와 화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들도 초기의 잘못된 대응으로 복잡한 양상이 되기도 합니다. 슈가스퀘어 학교폭력전담센터는 학생의 빠른 일상 회복과 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신고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 로펌 내 심리 전문가와 협업해 법률·심리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해, 피해 학생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반복 진술로 고통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성관련 학교폭력 문제는 모두에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비슷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사건이 덧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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