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폭력은 수사기관 신고부터: 성 관련 학교폭력의 정의와 대응 절차
1. 급증하는 성 관련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으로는 언어폭력과 신체 폭력이 가장 많지만, 최근 들어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성희롱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2024년에는 관련 사례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관련 학교폭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 절차와 방법을 알아봅니다.
*2024년 상반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일반사회통계_학교폭력 실태
2. 성 관련 학교폭력의 정의와 사례
성폭력은 다음과 같이 강간, 추행, 성적 접촉, 언행을 포함합니다.
-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_2024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7페이지
이때 성희롱은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행위로 나뉘고,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적 성희롱: 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경우.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해 성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
신체적 성희롱: 학생이 다른 학생의 신체를 원하지 않게 만지거나,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체육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성적인 의도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시각적 성희롱: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이를 공유하는 경우. 교실이나 학교 내에서 성적인 내용을 담은 그림이나 포스터를 게시하는 경우.
3. 성 관련 학교폭력, 수사기관 신고가 먼저!
(1) 일반적인 학교폭력 대응 단계
일반적인 학교폭력 발생 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학교에 신고: 문제를 알리고 필요한 조사를 요청.
→증거 수집: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기록.
→외부 기관 신고: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찰 또는 교육청에 신고.
(2) 성 관련 학교폭력 대응 단계
성폭력 사안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즉각적인 신고가 요구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는 ‘즉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때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보지 않으며, 수사기관(112,117)에의 신고입니다.
• 학교장 및 교직원의 즉시 신고의무
- 학교장을 비롯해 교직원은 직무상(학생과의 상담 과정, 학교폭력신고 접수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신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힘.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음.
-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므로, 피해학생 측에 신고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신고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다.• 피해학생의 비밀보호 철저
- 성폭력에 관하여는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피해학생의 조치
-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한다.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관련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한다.• 가해학생의 조치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한다.
(3) 수사기관 신고 후 절차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안은 학교에도 사건이 접수되어, 학교 전담 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합니다. 또 사건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되고, 보고서에는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즉시 분리 확인서, 긴급조치 보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을 심의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결정됩니다.
4. 민감한 사안일수록 전문가와 함께
성 관련 학교폭력은 어떤 사안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당사자들이 가해와 피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부모들도 사안에 대한 이해의 불일치로 깊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학폭 전문 변호사는 다음 3가지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초기 대응 : 사건 초기에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빠른 안정을 도모합니다. (증거 수집 대응 서비스, 전담 조사 초기대응 서비스, 학생 경호 서비스)
협상 및 중재, 학폭 절차 대응 : 필요한 경우 협상으로 해결하며, 학교,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신속하고 원만한 중재를 이끌도록 노력하고, 학폭 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대응합니다. (학폭 전담 조사 대응, 법률대리인 의견서 작성, 심의위원회 출석)
소송 진행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과 법률적 견해의 제시를 통해 민사 절차, 형사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사 입회, 공판 출석, 재판 등 출석)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 전담센터로 연락주세요. 자녀와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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