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썸 타는 사이였는데도 성폭력인가요? 판례로 보는 성 사안 학교폭력

1. 성폭력, 썸으로 포장해도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성폭력은 강제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인 모멸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 성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일부 가해 학생들은 성폭력 행위를 연인 관계나 호감의 표시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명백히 거부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2. 성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와 유형

성폭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에 그치지 않고, 성적인 언어폭력이나 사진·영상 유포 협박 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인 발언을 통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명백히 성폭력입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정신과 진단서 등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공소시효 역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길게 적용됩니다.

대응 방법 보러 가기 👉학교 내 성폭력은 수사기관 신고부터: 성 관련 학교폭력의 정의와 대응 절차

3. 판례로 보는 교내 성폭력 사례

가해 학생 A가 피해 학생들 B, C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A는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A가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전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면서 A가 B와의 신체 접촉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C와의 사건에 대해서도 침대에 누워 있었을 뿐 강제로 접촉하지 않았다는 A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학생확인서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기록,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회의 내용, 형사 고소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A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A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 슈가스퀘어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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