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 총정리 | 신고부터 처분 불복 절차까지

1. 학교폭력 발생 → 신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보호자 또는 이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학교나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 학교 신고: 학교장에게 직접 알리는 방식. 학교폭력예방법 기준으로 처분.

• 경찰 신고: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 개입 요청. 소년법 기준으로 처분 → 이때 경찰은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학교 신고의 경우, 신고 접수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 아래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사건을 심의하고 처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의 핵심 목적이 처벌이 아닌 선도 및 교육에 있는 만큼, 심의위원회의 재량이 크고,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의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도 형법상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기 어렵고, 가해 학생이 소년법상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2. 학교에 신고 접수 → 전담 기구 구성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즉시 전담 기구를 구성하여 사안을 조사해야 합니다.

📌 전담기구 구성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및 학부모 포함

• 학부모가 전체 인원의 1/3 이상 차지해야 함

전담 기구는 교육청 보고, 사안 조사, 조사 결과 보고,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및 처분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기구로,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및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학폭위의 구성 및 운영

• 10~50명의 위원으로 구성 (전문가 및 학부모 포함)

•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학교장 및 교원에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필요시 경찰 협조 요청 가능

• 가해학생·피해학생 의견 청취 후 조치 결정

• 변호사 동행 가능 (서면 의견 제출도 가능)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출석·대기 공간 분리

👉학폭위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놓쳐서는 안될 3가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기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교육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기준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행정청이 이를 기반으로 조치를 내리므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어떤 기준으로 처리될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4. 처분 이행, 그리고 불복 절차

(1) 처분 이행

심의위원회 의결이나 (학교장 자체 해결제의 경우) 교육장의 결정으로 교육청 차원에서의 절차는 끝입니다. 

교육장 “조치결정 학교로 통보” → 학교장 “이행 후 조치 결과 교육지원청에 보고” →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 주요 처분 내용

•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 부과

•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 조치 시행

• 조치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록 삭제 시기 상이) 
  👉 학폭FAQ |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면 전학도 갈 수 없나요?

(2) 불복 절차: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인데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심판: 교육청을 상대로 조치 취소 요청

• 행정소송: 법원에 조치 무효 또는 변경 요청

다만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래의 처분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가해 학생 측의 경우 이를 정지하려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복잡한 절차 ,전문가의 조력과 함께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접수 후 전담 기구의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 판단,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됩니다. 당사자들이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절차가 복잡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서울·경기 지역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해 온 경험으로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절차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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