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놓쳐서는 안될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 전담센터 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학폭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요구받게 됩니다. 학폭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리고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학폭위심의위원회 참석이 처음이라면, 부모님과 학생 모두 굉장히 긴장하고 걱정되는게 당연합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학폭위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부모님과 학생을 위해 학폭위심의위원회의 기본적인 절차와 놓쳐서는 안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폭위는이 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폭위는 학폭사건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생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느 형사처벌 절차와 달리 학폭위 심의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학생의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학폭위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며,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전 조사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립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위원회는 학생의 말뿐만 아니라 학교 측의 의견,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의 경중과 그에 맞는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폭위 심의 절차]
절차 | 상세 내용 |
1.개회 | 위원장은 회의를 개회 하고,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의 목적과 절차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참석자들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회의 중 비밀 유지에 대한 원칙을 안내합니다. |
2.사안보고 | 학교 관계자나 조사 담당자가 사건의 개요를 발표하고, 심의위원들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
3.피해학생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사건 당시 상황과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며, 심의위원들은 이를 경청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에게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4.가해학생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심의위원들은 가해 학생의 발언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파악하고, 질문을 통해 사실 확인을 진행합니다. |
5.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조치 논의 | 위원들은 양측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논의하며, 사건의 사실 여부와 심각성을 평가합니다. 위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을 협의합니다. |
6. 조치 결정 및 결과 통보 |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처벌과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최종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회의 후 참석자들에게 통보됩니다. |
학폭위 참석 전, 놓쳐서는 안될 3가지
1.증거, 변론서, 확인서, 진술서 등 자료는 미리 제출!
학폭위 참여 위원들은 현실적으로 심의가 열리기 전 1시간 가량 동안 자료를 살펴보고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폭위원들이 짧은 시간 동안 사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을 도식화하여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학폭위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학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 변호사님들은 학폭위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폭위원들이 한눈에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재판절차는 물론, 학폭위 역시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 절차가 아니라 준비한만큼 인정받는 상대적 진실을 밝히는 절차임을 기억해 주세요.
2. 사실관계 위주로 구체적인 답변 준비!
학폭위에서는사실 확인과 진술의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학폭위에 참석하게 된 경우 참석자들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정리한 후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기를 파악하고, 양측의 학교생활과 사과여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 잘 답변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상충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학폭위에서의 진술은 회의록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길 권해 드립니다.
3.답변은 되도록이면 당사자 학생이 직접 말하도록 준비!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나는 상황이니 학폭위에 참석해 논리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것이 학생 본인이고 진정성있는 전달도 가능하니 학생이 직접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할 때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위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해주세요. 대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거나 전체적인 진술의 일관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한 의견서대로 잘 답변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만약 심의 절차 진행을 할 때, 의견 진술권을 부당하게 제한 받았거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폭위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학폭위에 그 사실을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폭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 전담센터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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