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 수위 한눈에! 학폭위 결정 기준과 대응 방법 안내

1. 가해 학생의 처분 수위

가해 학생의 행위가 인정되면 학교폭력법에 따라 학폭위에서 선도 조치를 결정합니다. 처분 수위는 폭력의 심각성, 피해 학생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 조치 정리

👉학교폭력, 어떤 기준으로 처리될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2)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시 유의할 점

• 피해자는 보호 조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초·중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지 않으며, 고등학생만 퇴학 처분(9호 조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호 특별 교육은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이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 기준 

학폭위에서는 기본 판단 요소와 부가적 판단 요소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의견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학교 처벌 외에도 법적 처벌 가능

학교 처분과 별개로, 가해 학생의 행위가 중대한 경우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폭력이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형사 처벌 가능 사례

• 폭행 및 상해죄: 신체적 폭력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 명예훼손 및 모욕죄: 언어폭력 및 허위 사실 유포

• 사이버 폭력: SNS나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 성폭력 : 학교폭력 성 사안. 강간, 추행, 성적 접촉, 언행을 포함.
  👉 학교 내 성폭력은 수사기관 신고부터: 성 관련 학교폭력의 정의와 대응 절차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이라면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내 아이의 미래, 든든히 지켜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인만큼,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상담요청하세요. 서울·경기 지역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온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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