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학폭 조치,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치는 나왔는데, 아이가 아직 이행을 못 하고 있어요.”
“봉사나 특별교육을 꼭 바로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결정 후 어떻게 이행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순히 ‘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조치·기록 문제·절차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해학생이 학폭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1. 학폭 조치 미이행 시 절차 흐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해당 조치는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천천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정해진 기간을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사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이행 독촉: 학교는 1차적으로 조치 이행을 독촉하고 안내합니다.
교육지원청 보고: 조치 통보 후 상당 기간(보통 3개월 이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미이행 명단을 보고해야 합니다.
추가 조치 결정: 보고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미이행 사유를 검토한 뒤, 별도의 추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조치 종류별 미이행 시 고려되는 사항
조치 미이행에 따른 절차는 어떤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이 조치를 어기고 피해학생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는 단순한 조치 미이행을 넘어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건과는 별도로 다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가 먼저 조치 이행을 요청하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조치가 계속 이행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판단의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3. 조치 미이행과 조건부 기재유보 영향
가해학생이 받은 1~3호 조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기재유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조건부 기재유보: 원칙적으로는 생기부 기재 대상인 1호(서면사과), 2호(접촉 금지), 3호(학교 봉사) 조치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재를 미뤄주는 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과문 제출이나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건부 기재 유보에 해당하지 않아 생기부에 조치가 기재됩니다. 나중에 조치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기록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같은 학교급 안에서 다시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이전의 1~3호 조치까지 함께 생기부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불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4. 출결·전학·진학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
출석정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처럼 학생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출석정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 해당 기간의 출결 처리 방식에 대해 학교 차원의 추가 정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학교봉사·사회봉사 등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결 특기사항이나 생활지도 기록과의 정합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 조치 미이행이 곧바로 결석 처리나 불이익으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보통 이행을 유도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며, 필요한 경우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방향을 조율합니다.
5. 조치 이후 관리의 중요성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크게 힘들어하거나, 현실적으로 바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조치 이행이 어렵다면, 그 사유를 정리해 학교와 소통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행 방식이나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 않는 것’과 ‘조정하며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현재 상황이 조치 미이행에 해당하는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단계인지를 차분히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와 상의하세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대응부터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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