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허위신고,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 ‘침착’이 먼저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 즉흥적으로 해명하거나, 상대에게 직접 따질 때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를 무고로 맞대응하려면 감정 이전에 대응 구조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자세히 안내 드립니다.

1. 학폭 무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허위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요. 학폭 무고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쪽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 무고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이를 학폭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폭FAQ | 학폭 무고(허위 학교폭력신고)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이 형사처벌과 목적이 다르고, 형사상 범죄가 아닌 것도 학교폭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허위 신고로 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 무고죄,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 고의성 :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어야 해요. 오해나 해석 차이, 기억의 불일치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허위성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해요. 특히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위 신고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 주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억울한 마음을 법적 주장으로 전환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학폭 무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먼저 짚어보세요. → 내 상황, 무고로 맞대응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기

3. 무고로 맞대응,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무고죄 대응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1)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 사진, 녹음, 훈련 영상, 목격자 진술 등 -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희미해지고, 상대방이 내용을 삭제할 수 있어요.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 모아두어야 합니다.

2) 진술은 사실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에 정리된 진술이 이후 학폭위, 행정심판, 소송까지 가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하나가 전체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3) 학교에서 받은 문서는 모두 보관하세요

통보서, 조사요청서, 피해사실 설명자료 등 학교에서 받은 모든 문서는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4) 혼자 해명하지 마세요

"잘못한 게 없으니 솔직히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학폭 절차는 진실을 자동으로 밝혀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준비된 대응과 준비 없는 해명의 결과는 다릅니다.

👉가해자로 오해받은 경우, 허위 제보·무고죄 대응법은?

4.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모든 권리를 잃는 게 아닙니다

학폭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에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에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처분이 부당하다면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어요. 무고가 확인되면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
👉학폭상담가이드 | 가해 학생과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가장 힘든 건 무엇이 맞는 대응인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불리해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가해자가 될 것 같은 느낌.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 전담센터가 그 사이에서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무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학폭위에서 어떻게 반론권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고, 아이의 심리적 안정은 아동·청소년 심리 전문가와 협업하여 챙깁니다. 서울·경기 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이 바로 수임으로 이어져야하는 건 아닙니다. 사안의 방향 먼저 잡아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무고로 맞대응이 가능한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 방향성을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