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가해자가 이긴다? 냉혹한 '학폭 트렌드' 속 학폭 전문 변호사의 팩트체크

학폭 전문 변호사가 전했다는 내용의 '학폭 트렌드'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슈가스퀘어 김주현 변호사가 ‘학폭 트렌드’의 진실을 진단하고, 학폭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글 읽을 시간이 없다면? 이 내용 유튜브에서 보기 👉학폭 신고해도 가해자는 잘 살고, 피해자만 전학 간다? '학폭전문 변호사가 말한 학폭 트렌드'의 진실

1. 학폭 트렌드 하나. 가해자가 소송으로 시간을 끈다?

논란이 된 첫번째 내용은 ‘학폭 가해자 측이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어 학폭 조치를 무력화하고 깨끗한 생활기록부 상태로 상위 학교에 진학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현상이지, 현재 학폭 사건에서는 통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이 필수
  학폭 조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 판사에 의해 인용되어야 비로소 학폭 조치의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이 집행정지는 학폭 가해자 측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인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학처분(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경우와 같이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박탈 당하게 되거나 대학진학에 심각한 지장이 될 수 있는 중한 처분의 경우라면 인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인용률이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 까다로운 인용 조건
  집행정지는 학폭 심리 과정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문제 있는 심리/조사 절차)가 있거나, 학폭 조치 자체가 과도했다는 뚜렷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받아들여집니다. 

학폭 사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엄중해진 현 시점에서, 학폭 가해자가 단순히 ‘변호사 쓰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학폭 조치는 그렇게 쉽게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2. 학폭 트렌드 둘. 무차별적 고소로 피해자를 입막음하고 처벌을 피한다?

두 번째 학폭 트렌드는 학폭 가해자 측이 무차별적 고소로 학폭 피해자를 입막음하고, 결국 학폭 피해자만 조롱받다가 지역을 떠나고 학폭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잘 산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다행히, 전반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1) 최근의 학폭 트렌드는 ‘애매모호’, ‘맞폭’

먼저 최근처럼 선량한 피해자 - 악랄한 가해자 구도를 넘어, 판단하기 모호한 ‘쌍방 학폭(맞폭)’ 사안들이 많아진 상황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측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학폭 피해자 측에서도 사안이 정리되기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이 있지 않게 주의해야 하죠.

👉 학폭상담가이드 |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 학폭상담가이드 | 가해 학생과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2) 정말로 가해-피해 구도가 뚜렷한 사안이라면?

• 명확한 학폭 가해자가 전방위적으로 학폭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은 오히려 학폭 위원이나 판사, 경찰 등 사법기관에 '악의적 행동'으로 고려되어 불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만약 형사 사건이 되었을 경우, 미성년자인 학폭 가해자는 형사 입건 시 대부분 소년법상의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어 소년법원(가정법원 소년부)으로 송치되고, 이때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인한 불기소·기소 유예 처분이 다반사’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 학폭 피해자가 신고나 상담 등 정식 절차에 따라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고소의 대상이 아니니,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자체를 불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폭 피해자는 정식 절차 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드라마처럼 일반적이지 않고 피해 구제가 어려워보이는 사안이 있다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슈가스퀘어는 어려운 사건에서도 학폭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슈가성공사례 | 은폐 시도 넘어, 시의원 자녀 학폭 사건 가해자 소년부 송치!

3. 복잡해진 학폭 사안, 슈가스퀘어에서 길을 찾으세요

학폭은 시대와 함께 빠르게 변해온 제도입니다. 방향성은 피해자 구제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셨다면, 온라인 상의 냉소주의적인 학폭 트렌드 정보에 좌절하지 마시고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슈가스퀘어는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며 해결의 길을 만들어나갑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교폭력 전담센터는 변화하는 학폭 트렌드와 법원·교육청·수사 기관의 실무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실무 전문가들이 학폭 사건을 전담합니다. 서울·경기 지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 변호사들이 풍부한 대응 경험을 토대로 자녀가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분류되거나, 학폭 피해 회복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슈가스퀘어의 정직하고 전략적인 학폭상담·대응으로 자녀의 미래를 지키세요. 슈가스퀘어가 아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FAQ |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학폭 전문가의 명쾌한 해답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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