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FAQ | 장난치다가 발생한 상해 사고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 발생한 상해 사고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과 실제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기준을 알아봅니다.

Jan 30, 2025

Contents

학교폭력 FAQ 시리즈 1. 사례 : 게임 중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한 A 2. 법원의 판단 : 상해에 의한 학교폭력은 ‘고의’가 핵심 3.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은 주의해야 4.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학교폭력 이슈

학교폭력 FAQ 시리즈

학폭 무고(허위 학교폭력 신고)도 학교폭력인가요?
1:1 메시지로 욕설을 보낸 것도 학교폭력(명예훼손·모욕)인가요?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 바로 삭제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일상적인 놀림과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괴롭힘당하는 친구를 적극적으로 구경한 경우,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인가요?
피해 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나온 패드립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장난치다가 발생한 상해 사고도 학교폭력인가요?

1. 사례 : 게임 중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한 A

중학교 1학년인 A는 학교에서 상대방의 눈을 깜빡거리게 하면 이기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B의 얼굴에 주먹을 대는 시늉을 몇 번 하던 중 실수로 B의 얼굴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고, A는 서면 사과와 ‘졸업 시까지 B와 접촉, 보복 금지 처분’, 학생 특별교육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받았죠.

2. 법원의 판단 : 상해에 의한 학교폭력은 ‘고의’가 핵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A의 행동은 학교 폭력의 정의 중 ‘상해’에 해당할 텐데요, 법원은 학교폭력의 상해 기준을 판단할 때 형법상의 상해 개념을 적용하며, ‘고의성’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A의 사건에서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A에게 고의가 없고, (사건 직후 B에게 사과하고 괜찮은지 확인했음)
사건이 일어나고 B에게 사과하고 반성했으며 (B도 ‘놀다가 그랬고 사과를 받아주었다’고 진술)
학교폭력 심의위원 5명 모두 사건의 고의에 0점을 주었고,
A와 B는 중학교에 입학한 후 알게 된 사이로, 둘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의 ‘과실로 일어난 상해’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A가 받았던 학교폭력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상해’는 폭행, 감금, 협박 등 열거된 다른 예시들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의 상해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고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규정의 형식상 학교폭력은 위에 열거된 예시적 행위 외에 다른 행위들도 포함하나, 이는 적어도 열거된 행위들에 준하는 행위여야 하는바, 그 열거된 행위의 과실범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학교폭력’의 개념도 고의적인 행위를 주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해에 의한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상해만 이에 대항하고 과실에 의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_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3401 판결

3.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은 주의해야

법원은 일관되게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을 경계합니다.

[학폭FAQ] 일상적인 놀림과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에서도 법원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단지 “때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것이죠.

*서울행정법원 2018. 5. 3. 선고 2017구합67186 판결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번 A의 사건에서도 법원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3조를 들어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학교폭력 이슈

학교폭력의 정의에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는데, 이것들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도 범죄로 처벌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형법의 요건을 참조하죠. 하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놓고 내리는 결정인 만큼, 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상황을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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