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육감 선거 공약에서도 교권이 필수 쟁점이 되는 등, 학교폭력만큼이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 중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교사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단체 채팅방에서 교사를 비방하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고요.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준이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교권침해인가요?
생활지도 갈등도 교권침해가 되나요?
어떤 행동이 실제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교권침해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데요, 이 글에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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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상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교원의 존중)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교권침해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교사의 지시에 계속 불응
수업 중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장난
일부러 교사의 설명을 끊거나 비웃는 행동
한 번의 행동만으로 곧바로 교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수업 방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교권침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교사의 지시를 비웃으며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경우
교사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동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학생 행동 문제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여부라는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학교에서 크게 늘고 있는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중 교사를 몰래 촬영
교사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게시
교사를 조롱하는 영상 제작
이 경우 교권침해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교사를 비방하는 행위도 실제로 자주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교사를 욕하는 메시지
교사를 조롱하는 밈이나 사진 공유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동도 교육활동 침해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됩니다. 교권침해 신고 이후 진행되는 절차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교권침해 신고 받으면 어떻게 될까?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총정리 (링크)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했을 때 욕설
복장 규정을 지적받았을 때 반항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큰 소리로 항의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거나 강도가 높을 경우 교권침해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문제 되는 또 다른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해 외부에 공유
녹음 파일을 온라인에 게시
이 경우 사생활 침해나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권침해는 학생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학부모 행동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항의 전화
밤늦은 시간 메시지
교사에게 폭언
최근에는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건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우리 아이 담임에게 항의했을 뿐인데 교권침해? 학부모 특별교육 처분 판결로 본 대응 기준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교사를 밀치는 행동
책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
교사에게 위협적인 언행
이 경우 교권침해를 넘어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동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교사의 수업을 집단적으로 거부
교사의 지시에 집단적으로 불응
의도적으로 수업 진행을 방해
교권침해 사건은 생활지도상의 갈등정도로 끝나지 않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생 조치가 결정되는 행정 절차로 이어집니다. 사안의 정도에 따라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의 어떤 행동이 교사와 학생 간의 안타까운 사례로 남지 않도록, 사안의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 필수입니다.
또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간 갈등 → 학교폭력 문제 발생 →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권침해 발생으로 이어지는 사안들도 있으므로, 학교폭력 절차와 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교권침해를? 신고 소식 들은 부모가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교권침해 사건은 단순한 학교 갈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 절차 속에서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사건 경위 확인, 진술 내용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의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안은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복잡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안이 교권침해 단독 절차인지, 학폭과 병행되는 구조인지, 불복 가능성이 있는지 등 절차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 절차 속에서 아이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구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학폭과 교권침해가 동시에 문제 되는 복합 사안에서도, 각 절차의 영향을 분리해 정리하는 접근을 지향합니다.
지금 상황이 교권침해인지, 학폭과 병행되는지, 또는 향후 기록·진학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단계인지 점검해보고 싶으시다면 현재 단계부터 슈가스퀘어와 함께 논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학폭위 심의 구성부터 조치 결정까지 한눈에 정리
👉교권침해, 학폭과 다른 제도 차이
Q1. 수업 방해도 교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수업 방해라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교권침해 사건도 위원회가 열리나요?
네. 교권침해 사건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Q3. 교권침해 조치는 생기부에 기록되나요?
현재 교권침해 조치 자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접 기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조치 이행 과정이 출결이나 생활지도 기록과 연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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