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다" 담임에게 폭언한 학부모, 우리 아이 담임에게 항의했을 뿐인데 교권침해? 학부모 특별교육 처분 판결로 본 대응 기준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에게 '싸가지 없다'며 폭언한 학부모의 특별교육 12시간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최근 판결을 통해 교권침해의 법적 기준과 행정소송 대응 방법을 교육법 전문 변호사가 명확히 해설해 드립니다.
Feb 24, 2026
최근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언성을 높였다가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항의 아닌가?"라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적이 자녀 보호라는 정당한 이유에서 출발했더라도 그 방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면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한 학부모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12시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2025구합53867)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어디까지가 정당한 항의이고 어디서부터가 교권침해에 해당하는지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아이 담임에게 폭언"… 현직 교사인 학부모도 특별교육 처분
이번 사건의 원고(학부모) A씨는 본인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였습니다.
A씨의 자녀는 학교 수행평가에서 '보통(B등급)'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담임교사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임교사 B씨가 평가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자신이 고등학교 교사임을 내세우며 다음과 같은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가 없다더니만"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다"
원고 A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직접 학교로 찾아가 고성으로 담임교사를 비난하며 화풀이를 했고, 이로 인해 교내 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큰 지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담임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부모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부모 A씨 측은 "자녀의 평가 결과에 대해 학부모로서 정당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며, 교권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교육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2. 법원의 판결: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행정12부)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교권침해를 인정한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현의 한계 일탈: 아무리 학부모로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더라도, 전화를 걸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난 행위입니다.
- 교육활동의 심각한 훼손: 학교로 찾아가 고성을 지른 행위는 담임교사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교권침해입니다.
- 고의성 인정: 본인 역시 교사로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처분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교사에게 폭언이나 모욕을 가하는 것은 교사의 인격권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과 주의사항
이번 판결은 "학부모의 정당한 알 권리와 의견 개진"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모욕, 폭언, 부당한 간섭이 법적으로 철저히 제재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교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학교 차원의 처분(특별교육 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 교사는 가해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거나, 심각한 경우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단순한 항의일까, 교권침해일까? 그 뚜렷한 경계선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항의고, 어디서부터가 교권침해인가요?"
「교원지위법」에서는 교권침해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합리적이고 절차에 맞춘 의견 제시 ⭕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요구나 정중한 건의는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반복적 항의,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
- 아무리 아이를 위한 마음이라도 아래와 같은 행동은 교권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설이나 폭언, 위협을 가하는 행위
- 늦은 밤이나 주말에 사적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 괴롭히는 행위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른 학부모나 커뮤니티에 유포하는 행위 (명예훼손)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시하고 무리한 요구를 강제하는 행위
5. 학부모 특별교육 처분, "학폭 아니니 괜찮다"는 큰 착각
간혹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것도 아니고, 부모가 특별교육 몇 시간 듣고 오면 끝나는 것 아니냐"며 사안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엄중함을 잘못 이해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①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닌 강제성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② 아이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부모가 교권침해로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학생의 생기부에 직접 기재되지 않더라도, 아이의 실질적인 학교생활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담임교사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며, 향후 생활지도나 평가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③ 처분 불복 절차의 까다로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감정적인 호소("내 아이가 먼저 억울한 일을 당했다")만으로는 절대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교권 보호를 갈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이므로, 절차적 하자나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입증해야만 합니다.
6. 우리 아이를 위해 부모가 취해야 할 올바른 대응 전략
내 아이가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화가 나는 것은 부모로서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극단적인 교권침해 사안으로 확장시킬 뿐입니다.
-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담임교사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아이의 말만 듣고 곧바로 항의하기보다는 주변 상황과 사실관계를 차분히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 감정적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이미 갈등이 격화되었다면 개인적인 연락을 멈추고, 학교의 공식적인 면담 절차나 객관적인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조를 정리하세요: 이미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위기이거나 처분을 받았다면, 막연한 불안감이나 억울함으로 맞서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법과 절차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사안이 위 사례처럼 명백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위해 정당하게 건의를 했음에도 오해를 사 억울하게 교권침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교사 입장에서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갑질에 홀로 고통받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입장에 계시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는 교권침해나 학교폭력 사건 절차 속에서 아이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구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서울·경기 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사안의 성격, 관련 법령의 구조, 그리고 향후 아이의 안정적인 학교생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법률 대응을 설계합니다.
아이와 부모님 모두에게 최선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향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슈가스퀘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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