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교권침해를? 신고 소식 들은 부모가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자녀가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정말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교권침해가 뭔지, 학폭과 같은건지, 생기부에 남지는 않을지 걱정부터 앞서실텐데요. 교권침해는 학교폭력과 다른 법과 절차로 운영됩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과잉 대응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1. 교권침해와 학폭의 제도적 차이

교권침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처리됩니다. 반면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입니다. 현재 교권침해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사안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권침해 조치에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포함되고, 특히 4~6호 조치의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가 의무적으로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즉, 생기부 기재와는 별개로 학교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교권침해, 학폭이 아니니 괜찮을까?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차이(링크)

2. 교권침해 피신고 사실을 알게됐다면 먼저 확인할 것

1) 교권침해 사안의 상황 파악

교권침해 대응의 출발점은 ‘상황을 먼저 파악하기’ 입니다. 수업 방해인지, 폭언·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학교 측에서 통지한 침해행위 유형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침해행위 유형이 무엇인지

• 언제, 어디서, 어떤 표현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 당시 교사의 지시와 학생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2) 분리 조치의 내용 확인

최근에는 신고 접수 직후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긴급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징계가 아니라 보호 조치의 성격을 가지지만, 학생의 학습권과 심리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분리 기간과 학습 지원 방안을 점검하면 좋습니다.

3) 학폭과의 동시진행여부 확인

교권침해 사안은 학생 간 갈등(학교폭력) 과정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한 절차에서의 진술이나 자료가 다른 절차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선후관계, 교사의 개입 상황, 학생의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등을 분리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조치 구조

조사가 진행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회의 일시, 장소, 관련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보호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서면 의견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맥락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부인이나 감정적 표현, 반대로 사실과 다른 무조건적 사과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상황, 교사의 지시 내용, 학생의 반응과 그 이유를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이후 교권침해 조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의결을 요청하여,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처분권자는 교육장이므로, 이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등 절차의 상대도 교육장이 됩니다.

4. 지금 단계에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권침해 신고는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복잡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교권침해 단독 절차인지, 학폭과 병행되는 구조인지, 불복 가능성이 있는지 등 절차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 절차 속에서 아이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구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학폭과 교권침해가 동시에 문제 되는 복합 사안에서도, 각 절차의 영향을 분리해 정리하는 접근을 지향합니다.

지금 상황이 교권침해인지, 학폭과 병행되는지, 또는 향후 기록·진학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단계인지 차분히 점검해보고 싶다면 현재 단계부터 함께 정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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