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동업자 갈등 Q&A ② 퇴사·손절 이후에도 남는 10가지 법적 문제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스타트업 대표를 괴롭히는 문제들 10가지를 모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사한 공동창업자의 지분 영향력, 투자 유치 방해, 브랜드·도메인 선점, 근로자 주장, 퇴직금·미지급 임금 분쟁 등, 오히려 관계가 끝난 이후에 본격화되는 구조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왜 문제가 끝나지 않는지와 대표가 어떤 기준으로 이를 정리해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회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꼭 확인하세요.
Q1. 회사를 떠났는데, 왜 아직도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나요?
A. 퇴사와 주주 지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임원·직원 지위는 근무 관계의 종료로 끝나지만, 지분은 재산권이어서 별도의 정리가 없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회사에 더 이상 기여하지 않는데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투자·신주 발행에 반대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베스팅 조항 없이 지분이 확정된 경우라면, 기여가 있고 없고는 법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이 구조를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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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여도 없는데, 공동창업자의 지분을 회수할 방법은 정말 없나요?
A. 쉽지 않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베스팅·강제매도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지분 가치 산정 + 협상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퇴사 이후 회사 가치 상승분을 제외한 기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거나, 향후 분쟁 비용·의결권 행사로 인한 리스크를 근거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도덕적 설득’이 아니라 구조적 이해관계를 만들어 윈윈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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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지분이 소수인데도 투자 유치를 막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소수 지분이라도 특별결의 구조, 동의 조항, 우선매수권 때문에 강력한 ‘거부권’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퇴사한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 투자 실사 과정에서 이를 지배구조 리스크로 평가해 투자가 지연되거나 철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분율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Q4. 공동창업자가 브랜드나 도메인을 개인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되찾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표·브랜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출원 경위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공동창업 과정에서 회사의 사업명으로 사용해온 브랜드를 개인 명의로 선점했다면,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나 명의신탁 해지, 공동저작물 논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초기 사용 정황, 회의 기록, 투자 자료 등 브랜드가 회사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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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갑자기 “나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데, 말이 되나요?
A. 생각보다 자주 인정됩니다. 공동창업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동업자로 보지 않고,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노동청은 이를 실질적인 지휘·감독, 급여 구조, 업무 종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급여를 받았고, 대표의 지시를 따랐으며, 독자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였고 같이 창업했다”는 논리만으로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동업자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들을 미리 구비해두거나 근로자 요소를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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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까지 줘야 하나요?
A. 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근로계약서·근태 기록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기면 회사측이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돈을 줄 것이냐”보다, 분쟁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빠른 해결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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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지분 정리가 안 되면 회사는 실제로 어디까지 위험해지나요?
A. 회사의 성장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투자, M&A, 스톡옵션 발행, 정부 지원 사업 등 거의 모든 중요한 단계에서 주주 구조가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기여 없는 주주가 남아 있는 상태는 외부에서는 언제든 분쟁이 터질 수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분 정리는 관계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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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이 정도면 소송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협상이 나을까요?
A. 선택 기준은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회사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반면 협상은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구조를 빨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협상과 소송을‘양자택일로 보지 않고, 협상을 전제로 하되 소송 가능성을 배경에 두는 전략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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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이런 문제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A. 사람을 믿지 말고,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 계약, 베스팅 조항, IP 귀속, 근로자·임원 구분, 지분 회수 조건이 처음부터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설마 우리가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지입니다.
Q10. 결국 이 모든 걸 대표 혼자 감당해야 하나요?
A. 혼자 감당하려고 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누가 옳았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회사를 안전하게 다음 단계로 넘기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동업자 갈등의 핵심은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후의 구조가 준비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임을 기억하고,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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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공동창업자의 지분·의결권 리스크 진단
투자계약·주주간계약 기반 구조 재정비
상표·도메인·IP 귀속 분쟁 대응
근로자 주장 및 노동 리스크 선제 차단
분쟁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창업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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