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였는데… 근로자라고요? 스타트업 ‘동업 vs 근로자’ 분쟁의 핵심 판단 기준

함께 밤을 새우며 회사를 키워냈던 동업자가 “나는 공동창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였으니 초과근로수당, 퇴직금 정산해달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일, 놀랍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일하는 경우가 많은 스타트업의 특성 때문인데요. 급여나 지분 약속도 구두로만 오가는 일이 흔해서, 이러한 모호함이 동업과 근로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갈등이 생겼을 때 퇴직금·근로수당·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법 리스크로 이어져 회사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막을 수는 없을까요? 

이 글에서는 법이 ‘동업과 근로자’ 사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에 따라 어떤 예방책을 설계해둘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1. 스타트업에서 동업과 근로자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유

• 구두(口頭) 약속 중심: "우리 같이 하자", "나중에 잘 되면 지분 줄게"와 같은 구두 약속이나 메신저 기록만 있는 경우

• 권한과 직함의 불일치: 직함은 '공동창업자' 또는 '이사'인데, 실제 권한은 명확하지 않고 의사결정은 대표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

• 보상 방식의 혼재: 적은 급여(월급)를 받으면서 동시에 지분 약속이나 성과 기반 보상을 약속받아 보상 구조가 뒤섞이는 경우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당사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불렀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법은 어떻게 구분할까? — 동업 vs 근로자 판단 기준 5가지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법상 동업(조합)'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근로자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자본/기술 출자 및 손익 분담 여부 (리스크 공유)

• 동업자 요소: 자본, 핵심 기술, 노하우 등 유의미한 출자가 있었고, 사업 손익(손실과 이익)을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 근로자 요소: 오직 노동력만 제공했으며, 사업이 실패해도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라면 근로자 판단이 강화됩니다.

②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 근로자 요소: 대표가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업무의 과정과 시간을 통제(출퇴근 기록, 사내 보고 의무 등)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업자 요소: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업무를 기획·실행했고, 결과물 책임 중심으로 일했다면 동업자로 판단합니다.

③ 보상 방식 및 급여 수준

• 근로자 요소: 회사의 성과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급여(월급)를 받았다면 이는 근로 관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 동업자 요소: 보상이 주로 사업 수익에 연동된 지분이나 성과 기반의 배당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동업자로 봅니다.

④ 의사결정권 및 경영 참여

• 동업자 요소: 주요 경영 결정(투자 유치, 사업 방향, 인력 채용) 과정에 실질적인 발언권이 있었고, 회의록 등에 참여 기록이 남아 있다면 동업자입니다.

• 근로자 요소: 직함만 공동창업자일 뿐, 실제 의사결정권이 없었고 대표의 지시에 따르는 역할이었다면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⑤ 전속성 및 겸직 가능성

• 근로자 요소: 해당 회사에만 전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했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종속되었다는 의미)

3. 공동창업자가 근로자였다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질까?

호칭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순간, 회사는 다음과 같은 노동법적 리스크에 직면하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청구: 근로자로 인정되면 수년간의 미지급 근로수당(가산임금 포함)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회사의 현금 흐름에 큰 부담이 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 소송: 동업자로서의 의견 충돌로 해고했더라도, 근로자라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고 무효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 문제: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 소급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금체불 형사 리스크: 퇴직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예방 전략! 감정이 아닌 ‘문서와 데이터’의 싸움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문서와 객관적인 데이터가 회사를 지킵니다. 다음 자료가 미리 준비되어있다면 분쟁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① 동업자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

• 지분 약정서 또는 조합 계약서: 동업 관계의 시작과 종료, 지분 및 손익 분담 방식이 명확히 기재된 공식 문서.

• 의사결정 회의록: 주요 투자, 사업 계획 변경, 예산 집행 등 경영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한 기록.

• 공동 출자/책임 증거: 자본금 납입 내역, 기술 출자 증명, 사업 초기 손실에 대한 공동 책임을 언급한 메신저나 이메일 기록.

② 근로자 요소를 반박하는 자료

• 자율적 근로 증거: 출퇴근 기록이 없거나, 업무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 재량권 증거: 구체적인 지시가 아닌 '목표와 결과' 중심으로 업무를 부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5. 초기 설정만 제대로 해도 분쟁은 충분히 예방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가장 큰 위험은 명확한 계약 없이 '좋은 관계'만을 믿고 일하는 구조입니다. 명확한 문서와 법적 구조가 곧 회사의 성장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막 시작한 비즈니스, 앞으로의 법률 리스크를 차단하고 싶으시다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 사전 진단 및 계약 설계: 현행 투자, 지분, 역할 구조를 바탕으로 '동업 vs 근로자' 판단 진단을 수행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공동창업자 계약서(지분 약정서)를 설계합니다.

• 분쟁 발생 시 방어: 퇴직금, 해고무효 등 노동청 및 법원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증거 확보, 법리 구성)을 제공합니다.

•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인사 규정 및 지배구조를 정비하여 향후 유사 분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기업·스타트업을 전문으로 자문해온 변호사들이 축적된 데이터와 사례를 토대로, 스타트업의 시작부터 성장에 이르는 모든 구간의 법률 리스크를 예방해드립니다. 전문가의 자문으로 명확한 문서를 준비하고 구조를 설계하세요. 회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슈가스퀘어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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