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퇴사 후 남은 지분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스타트업 비기여 주주 대응 가이드

스타트업 대표의 고통 😫퇴사한 동료가 주주일 때….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주주총회나 중요 의사결정 순간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며 회사의 발목을 잡는 상황! 초기 스타트업 대표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딜레마인데요. 남은 대표 입장에서는 '기여 = 0'인 사람이 회사의 재산권과 결정권을 유지하는 게 속상하지만, 퇴사와 주주의 지위는 분리된 구조니까요. 특히 베스팅(Vesting) 계약이 없었다면, 공동창업자의 지분 회수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주주의 재산권 보장 원칙과 소수 지분도 가진 강력한 의결권 리스크, 그리고 이것이 투자 유치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분석합니다. 나아가 지분 재매입, 주주간계약 재설계, 신주 발행을 통한 희석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실무적으로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전략과 법적 대응 방안까지 안내해드릴게요.

1. 떠난 공동창업자가 여전히 ‘주주’일 때의 법적 구조

① 퇴사 ≠지분: 완전히 다른 법적 개념

• 퇴사 (노무 제공의 종료): 대표, 임원, 근로자로서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계가 끝난 것.

• 지분 (주주의 재산권):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재산권! 한 번 취득한 재산권은 소멸시키거나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떠나 '기여 = 0'이 되어도, 주주 지위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별도의 계약(베스팅 등)에 의해 회수되지 않는 한 영구히 유지됩니다.

② 베스팅 조항이 없다? 지분 회수 거의 불가능

*베스팅(Vesting)이란? 특정 기간 근속하거나 성과를 달성해야 지분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제도

• 베스팅이 있었다면: 퇴사 시 미확정된 지분(언베스트 주식)은 계약에 따라 회사가 자동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베스팅이 없었다면: 퇴사 시 이미 취득한 지분 전체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사가 지분을 회수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한국 스타트업 상당수가 초기 동업 관계에서 이 베스팅 제도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이후 지분 회수 문제가 커지는 이유죠.

③ 소수 지분이라도 회사 경영에는 강력한 영향력

지분이 적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은 아닙니다. 소수 지분을 가진 주주라도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 지분율 5% 이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저지 (3분의 1 이상 반대 시 통과 불가)
  → 정관 변경, M&A, 자본 감소 등 회사 성장을 위한 중요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지분율 10% 이상: 회계장부열람권, 이사·감사 해임 청구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회사의 경영 정보를 요구하며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유치 관점의 치명적인 리스크

기여 없는 주주의 존재는 불편함을 넘어 회사의 투자 유치를 막는 구조적 리스크가 되기도 하는데요. 투자자로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투자를 망설일 수 있습니다. 

• 지배구조 불안정: 투자자는 '창업자 팀이 안정적인지'를 최우선으로 평가합니다. 떠난 주주가 남아있는 회사는 지배구조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어 투자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거래 위험 증가: 향후 투자,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퇴사한 주주 한 명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 되어 거래 전체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미래 성장의 걸림돌: 회사 성장을 위한 스톡옵션 발행, 신주 발행 등 구조 개편 시마다 퇴사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복적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3. 실무적 해결 전략 — 기여 없는 주주의 영향력 최소화 방안

재산권의 영역인 지분은, 법적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① 최우선 해결: 자발적 지분 매입(재매입) 및 합의

가장 깨끗하고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감정적인 접근을 피하고, 현실적인 가격 산정 기준을 토대로 매입을 제안해야 합니다.

• 가격 산정 요소: 기여 기간, 출자 형태(현금/노력), 퇴사 이후 회사 가치 상승분은 제외,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합니다.

② 후속 계약을 통한 '강제 매도' 유사 구조 설계

초기 계약에 베스팅 조항이 없었더라도, 후속 투자 유치나 주주간계약 체결 시 지배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 드래그-어롱(Drag-Along) 조항 도입: 다수 주주가 원할 경우 소수 주주도 함께 주식을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규 주주간계약에 삽입하여 향후 M&A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 우선매수청구권 강화: 퇴사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경우, 회사 또는 기존 주주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한을 재설계합니다.

③ 신주 발행을 통한 지분 희석 전략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 상황이라면, 신규 투자 유치 시 신주(새로운 주식)를 발행하여 퇴사 주주의 지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 주의 사항: 주주총회 절차의 투명성, 발행 가액의 정당성 등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당성이 결여되면 기존 주주(퇴사자)에게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④ 민형사상 분쟁 대응 병행

퇴사 주주가 고의적으로 경영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지분 매각을 위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투자·지분·분쟁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략, 슈가스퀘어에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스타트업의 지분 갈등을 민사를 넘어 투자 유치 및 지배구조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지분 구조 진단: 기존 계약서(정관, 주주명부)를 기반으로 기여도, 지분, 의결권 위험도를 정밀 분석합니다.

• 지분 회수 협상: 현실적인 지분 가치 평가 및 법적 리스크를 바탕으로 퇴사 주주와의 지분 재매입 협상을 대리하여 합의를 도출합니다.

• 지배구조 재편: 후속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체결 시 드래그-어롱, 베스팅 등을 활용하여 미래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계약 구조를 설계합니다.

• 분쟁 대응: 경영 방해 행위 및 권리 남용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등 민형사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주로 겪는 문제와 대표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안들, 대부분은 초기 설정만 제대로 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슈가스퀘어와 상담하고 우리 스타트업에 딱 맞는 리스크 제로화 전략을 받아보세요. 기업·스타트업을 전문으로 자문해온 변호사들이 축적된 풍부한 데이터와 사례를 토대로, 스타트업의 시작부터 성장에 이르는 모든 구간에서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제안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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