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손절을 결심했다면? 실패 아닌 새출발을 위한 스타트업 출구 전략

동업자와의 결별은 기업 지배구조의 재편 과정입니다. 감정적 대응에 앞서 ①법적 지위 확인(근로자성 여부), ②지분 및 의결권 구조(주주간계약서 점검), ③회사 자산 접근권 통제, ④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의 4단계를 거쳐야 하죠. 특히 지분 회수 조항(Vesting)이 없다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어, 이기기 위한 소송보다는 '회사의 생존'에 유리한 전략적 협상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제안하는 <동업자와의 안전한 이별을 위한 4단계 리스크 관리 전략>을 확인하세요.

1. 상대방이 아닌 ‘상대방의 법적 지위’부터 확인

동업자와의 손절, 이별을 결심한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설득이 아니라 현재 서로의 법적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방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공동창업자: 지분 반환 의무 및 배수 산정 분쟁 리스크 → 주주간계약서(SHA) 유무확인

• 등기임원: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 리스크 → 정관상 해임 사유 및 절차 확인

• 실질적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미지급 수당 분쟁 리스크 → 4대 보험 가입 여부, 업무 지시 관계 확인

• 단순 주주: 투자 유치 및 주요 의결 시 발목 잡기 가능성 → 지분율 및 거부권(Veto) 유무 확인.

📌 핵심 팁: 동업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섣부른 퇴사 요구가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관계 정리는 반드시 '지위 확인'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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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분의 늪'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기

동업자 손절 과정에서 가장 뼈아픈 후회는 늘 지분에서 나옵니다. 몸은 떠났는데 주식은 그대로인 상황, 스타트업에겐 재앙과 같습니다.

• 베스팅(Vesting) 조항 확인: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분을 반환하거나 회사/대표에게 매도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주간계약서 점검: 중도 퇴사 시 주식을 액면가로 회수할 수 있는 'Call Option'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의결권 구조: 상대방이 소수 지분이라도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임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면, 손절 후에도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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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자산의 '유출 및 훼손' 리스크 차단

신뢰가 깨진 동업자는 가장 위험한 내부인이 됩니다. 관계 정리 '직전'에 아래 항목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디지털 자산: 법인 이메일, 클라우드(AWS/GCP), 슬랙(Slack), 협업툴 계정 접근 권한 변경.

• 금융/회계: 법인 계좌 인감, 법인카드 사용 중지, 세무 대리인 정보 수정.

• 지식재산권(IP): 상표권, 도메인, 특허 명의가 법인이 아닌 개인(동업자)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 영업 비밀: 고객 리스트 및 투자자 네트워크 접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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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동업자의 이탈은 외부에서 볼 때 '팀 빌딩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통제권 확보’에는 회사 내 팀을 보호하는 전략도 포함됩니다.

• 투자자에게는: 사람의 이탈이 아닌 리스크의 해소와 지배구조의 안정화임을 설명합니다.

• 직원들에게는: 감정적 비난을 배제하고 운영의 연속성과 명확해진 역할 분담을 제시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4. 이기기 위한 소송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 소송하면 이기나요?”라는 질문을 대표님들께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소송하는 1~2년 동안 회사가 투자를 못 받아도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이기기 위한 소송보다 살기 위한 협상이 중요합니다.

• 협상 전략: 지분을 일부 남겨주더라도 의결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향후 구주 매각 시 우선권을 주는 등 회사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실리적 협상이 소송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 전략적 구조조정: 때로는 신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포괄 양수도 등 법률적으로 복잡하지만 확실한 구조적 단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동업자 손절을 사건이 아닌 전략으로 재설계합니다

동업자와의 결별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가지를 쳐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와 논리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을 지원합니다.

• 리스크 정밀 진단: 현재 지배구조와 계약서상의 허점을 분석하여 '법적 방어막' 구축

• 지분 회수 전략: 주주간계약서가 미비하더라도, 법률적 논리를 통해 지분을 회수하거나 무력화하는 전략 설계

• 결별 프로세스 진행: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 대리 및 합의서 작성

• IP 및 영업비밀 보호: 이탈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 및 상표권 분쟁 원천 차단

동업자와의 갈등으로 후폭풍이 우려되시나요? 지금 바로 슈가스퀘어의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출구 전략을 찾아보세요. 파국으로 치닫지않고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슈가스퀘어가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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