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동업자가 투자자까지 데려갔다면! 인적 네트워크 유출에 대응하는 스타트업의 3단계 전략
스타트업 동업자 갈등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공동창업자의 퇴사가 자자·직원·협력사까지 동반한다면, 이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생존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 되죠. 동업자가 투자자와 독립적으로 미팅을 진행하거나 팀원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퇴사가 아니라 스타트업의 인적 자원을 통째로 옮기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투자계약상 공동창업자 유지 조항의 위반, 영업비밀 침해 등 법적 문제로 확장될 수도 있는 동업자의 뒤통수!
회사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실무적 대응 전략 3단계를 제시합니다.
1. 1단계: 72시간 내 증거 확보 & 접근 권한 통제 — 스타트업 자산 보호의 ‘골든타임’
퇴사한 동업자가 투자자를 데려가거나 직원 유인을 시도하는 정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퇴사 의사를 들은 초반 72시간이 핵심입니다.
1) 디지털 접근 권한 즉시 차단
퇴사자가 회사 기밀과 영업비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경로를 먼저 막아야 합니다.
계정·비밀번호 변경: 회사 이메일, 클라우드 드라이브, 협업툴(Slack·Notion), CRM, 법인 뱅킹의 모든 권한을 삭제합니다.
접속 로그 확보: 최근 1~2개월간 다운로드·인쇄·파일 이동 기록을 시스템 관리자 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확보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인카드/계좌 정지: 자금 접근권이 있는 경우 즉시 정지 후 권한을 조정합니다.
2) 인적 유인 정황 증거 확보
투자자 유출, 직원 유인행위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직원 대화 기록: 이직 권유, 회사 내부 정보 전달 등 메시지 기록 확보.
투자자·협력사 접촉: 퇴사자가 개인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개별 접촉한 정황 확보.
자료 반출 흔적: 외부 저장소로 업로드, GitHub/GitLab 비정상 커밋 등 기술 정보 유출 정황 확인.
이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의 질이 이후 법적 대응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2. 2단계: 계약 기반 법적 대응 — ‘근거 있는 조치’만이 회사를 지킨다
스타트업에서 공동창업자 이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 계약서에 이미 관련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투자계약·주주간계약·근로계약에서 법적 대응의 기반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투자계약·주주간계약 핵심 조항 점검
점검 항목 | 의미 | 실질적 행동 |
|---|---|---|
Key Founder 유지 조항 | 퇴사 자체가 투자계약 위반이 될 수 있음 | 투자자에게 상황과 대응 계획을 먼저 알림 |
지분 Drag/Tag Along 조항 | 퇴사자의 지분을 합리적 가격으로 매수·매도 가능 | 지분 정리 절차 즉시 착수 |
경업금지·비유인 조항 | 직원·고객·협력사·투자자 유인 금지 | 위반 시 손해배상·가처분 가능 |
특히 “동업자가 투자자를 데려갔다”는 상황은 비유인 조항 위반과 투자계약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업금지·비유인 의무 공식 통보
내용증명을 통해 퇴사자에게 금지 의무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통보합니다. 이는 이후 소송에서 고의성 입증의 핵심 근거가 되며, 실제로 유인 행위를 억제하는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3)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 스타트업 핵심 기술 보호
퇴사자가 기술, 고객 리스트, 로드맵 등 회사의 비공개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회사를 준비 중이라면 가처분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사용 금지
제3자에게 제공 금지
위반 시 간접강제금 부과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가처분만으로 퇴사자가 계획한 신사업 착수를 막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3. 3단계: 지배구조 안정화 & 조직 재정비 — 동업자손절 이후 ‘회복 전략’
법적 대응과 함께 회사 내부 안정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요를 최소화하고 스타트업의 신뢰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1) 투자자 관리 —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커뮤니케이션
투자자는 ‘사실’보다 ‘앞으로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전달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창업자 퇴사 경위 및 법적 대응
핵심 인력 대체 계획
향후 3~6개월 사업 계획
투자자 이탈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선제적 설명입니다.
2) 잔류 직원 보호 — 내부 유출 방지와 신뢰 회복
경업금지·기밀유지 계약 재정비
합리적 보상·지분 인센티브 플랜 마련
전사 공유 미팅을 통한 투명한 상황 설명
조직에 불안이 생기면 인력 이탈은 연쇄적으로 번집니다. 잔류 인력의 신뢰 회복은 회사 회생의 핵심 기반입니다.
4. 사람·지분·계약을 모두 아우르는 전략, 슈가스퀘어에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기업과 스타트업의 인적 네트워크 보호와 계약 기반 통제 장치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로펌으로,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왔습니다.
증거 확보 프로토콜: 디지털 로그·유출 정황 등 증거 수집 전략
지배구조 재편: 투자계약·주주간계약에 따른 지분 처리(강제매수·매도)
긴급 방어 조치: 경업금지 가처분·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재발 방지 자문: 인재 보호 계약, 네트워크 보호 구조 설계
퇴사한 동업자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란의 순간일수록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감정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미래를 지킬 방안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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