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상표 분쟁: 개인 명의 선점으로 발생하는 스타트업 브랜드 갈등의 법적 대응

공동창업자가 스타트업 브랜드를 개인 명의로 상표 등록했을 때, 회사는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상표법 제34조(부정한 목적의 출원), 공동저작물의 권리 귀속 원칙, 명의신탁 해지 법리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개인이 선점한’ 스타트업 분쟁의 구조를 짚어봅니다. 또 개인 명의 상표를 되찾는 실무적 절차, 회사 명의로 이전받기 위한 증거 확보 전략, 협상과 무효심판 중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으니,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1. 공동창업자가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했을 때의 법적 문제

스타트업에서는 법인 설립 이전에 브랜드를 먼저 사용하거나, 디자인 작업이 개인 계정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창업자 한 명이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선점해버리는 문제가 자주 있습니다. 브랜드는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만큼, 공동창업자가 이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면 직접적인 리스크가 생깁니다.

• 브랜드 사용 제한: 회사가 오히려 상표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

• 지분·경영권 협상에 악용: 상표권을 leverage 삼아 요구 조건을 강화

• 투자유치 차질: 상표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자가 리스크로 판단

극단적으로는 회사가 수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개인에게 다시 사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브랜드 귀속 판단 기준 3가지 

상표 명의 갈등은 실무에서 아래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상표법 제34조 — 부정한 목적의 출원 여부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 사용 사실을 알면서 가로채기 방식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회사가 이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 공동창업자가 이를 알면서 개인 명의로 출원했다면

이는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무효사유가 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 실제로 많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② 공동저작물 여부 — 브랜드 창작 기여도 판단

서비스명, 로고, 디자인 등은 팀이 함께 논의하며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의 영역이 되는 것인데요.

• 기획 문서, 디자인 파일, 회의록 등을 통해 공동 창작이 입증되면, 

특정 개인이 단독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상표 등록과는 별개로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는 권한을 방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③ 명의신탁 법리 —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

법인 설립 전 "일단 내 명의로 먼저 출원해둘게"라는 상황도 흔합니다. 이때 ‘명의신탁’관계가 생깁니다. 신탁자는 실제 권리를 가진 회사, 수탁자는 서류상 이름을 내준 공동창업자고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회사 귀속으로 판단될 수 있고, 나중에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명의 상표가 ‘동업자 손절’로 이어지는 법적 구조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시장신뢰·마케팅·고객 기반 전체를 연결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동창업자가 개인 명의로 상표를 선점한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밀려갈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상표 사용이 위태롭고

• 투자유치가 어렵고

• 지분 및 경영권 협상이 비정상적으로 기울고

• 브랜드를 잃으면 사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동업자 손절을 고려해야 할 수준의 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하는데, 단순히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법적·사업적 판단의 문제가 되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4. 명의 이전 협상·무효심판·증거 확보 전략

상표 명의를 되찾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증거 중심 전략이 중요합니다.

1) 브랜드 사용·창작 과정 증거 확보

• 브랜드 사용 기록(웹사이트, SNS, 앱 등록 등)

• 디자인 파일, 기획 문서

• 공동 작업의 흔적
  → 상표의 실질적 사용 주체가 회사라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2) 출원 경위 조사

• 법인 설립 전 임시 출원이었는지

• 사전 협의 없이 단독 선점한 것인지

• 출원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는지

경위에 따라 협상 방식부터 법적 근거까지 달라집니다.

3) 법적 절차 선택

협상이 가능하다면

• 명의 이전

• 공동 명의 전환

합의가 어려우면

• 부정한 목적의 출원 → 상표 무효심판

• 공동저작물 주장 → 단독 소유 제한

• 명의신탁 해지 → 법인 명의 이전 등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5. 브랜드 분쟁을 예방하는 초기 상표·IP 명의 설계

스타트업의 브랜드 갈등은 대부분 초기 구조 설계 부재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기업·스타트업을 전문으로 자문해온 변호사들과 IP 이슈를 심도있게 다뤄온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 상표·로고·도메인의 법인 명의 일원화

• 공동창업자 간 브랜드 귀속 규정 계약화

• 사업 확장 대비한 IP 포트폴리오 설계까지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브랜드 사용 구조를 만들어왔습니다. 상표를 개인에게 선점당한 상황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장기적으로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브랜드를 다시 회사의 자산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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