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직 안 됩니다.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로 남긴 유언은 유언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검인은 유언이 위조·변조되지 않았는지 그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유언의 실질적인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 등에 ‘검인조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민법 제1091조
유언 방식 | 검인 필요 여부 |
|---|---|
자필증서 | 필요 |
녹음 | 필요 |
비밀증서 | 필요 |
공정증서 | 불필요 (공증인이 작성해 공정력을 갖추었기 때문) |
구수증서 | 필요* |
*구수증서의 경우 민법 제1091조의 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민법 제1070조 제2항에 따라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로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다.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이 청구인이 되어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검인 기일을 지정해 청구인과 상속인 전원, 그 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유언증서 원본을 제출하면 법원이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 즉 자필증서라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이 자필로 작성되고 날인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봉·검인에 관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가 이후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 시 첨부 서류로 쓰입니다.
검인(檢認): 검사할 검(檢) + 인정할 인(認) '조사해서 사실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의미인데요. 만약 통지를 받고도 오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 없이도 개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마음에 혼자 봉투를 뜯어보고 싶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위조·변조 의혹을 받을 소지가 생기고, 다른 상속인들과의 신뢰에도 금이 갈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 *민법 제1092조
유언장을 발견하고 나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검인 신청부터 이후 상속 절차까지 함께 정리해보세요. → 발견한 유언장, 검인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물어보기
아닙니다.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효력 유무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는 순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실제로 그 유언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려면 금융기관과 등기소가 검인조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검인을 안 받아도 유언은 유효하지만, 검인을 안 받으면 그 유언을 실제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및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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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2.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장 어떻게 써야 할까? 작성 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검인 기일에서 상속인들은 유언증서의 필적이나 인영, 작성 경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 내용이 검인조서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검인 절차 자체가 유언의 진위나 효력을 확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유언이 위조되었다거나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등 실질적인 다툼이 있다면, 검인과는 별도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최종적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검인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해둔 기록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 이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인된 유언장을 발견 즉시 혼자 개봉해버린다
검인 없이 유언 내용대로 임의로 재산을 나눈다
유언 내용이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검인 신청 자체를 미루거나 숨긴다
유언증서를 발견하면 원본 그대로,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검인 기일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참석해 의견을 정리해둔다
유언의 진위가 의심된다면 검인 이후 별도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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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유언장을 발견한 순간의 심정은 복잡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뜻을 마주했다는 감정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가족 간의 형평에 어긋나 보일 때의 당혹감이 뒤섞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인은 그 자체로 유언의 진실성을 보증해주는 절차는 아니지만, 유언이 있는 그대로 보존되고 모든 상속인에게 공정하게 공개되는 첫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제대로 거쳐야, 그 이후의 절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전담센터는 유언장 발견 직후의 검인 신청부터, 이후 필요한 상속등기와 분쟁 대응까지 이어서 함께합니다. 유언장 이후, 다음 단계가 막막하시다면 지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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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인 신청은 얼마나 빨리 해야 하나요?
A. 법은 '지체 없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정확한 일수 제한은 없지만, 늦어질수록 유언증서의 보존이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어 발견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검인 기일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의 통지에도 불출석한 경우, 나머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유언의 존재나 내용을 몰랐다고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언검인 청구는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A. 서류 제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속인 전원의 주소와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검인 이후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유언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