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조치 번호가 확정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학폭위 결과가 나온 뒤에는 불복 절차라는 길이 있지만,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으면 그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것 먼저 확인해보세요.
2026 최신 기준 |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기준 총정리: 조치별 보존 기간·삭제 가능 여부
학교폭력 조치가 생기부에 언제까지 남는지, 삭제는 가능한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9호 조치별 보존 기간과 삭제 방법 2가지를 확인하세요.
Dec 11, 2025
"4호 조치를 받았는데, 생기부에 얼마나 남아요?"
"졸업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건가요?"
학폭위 조치 결과를 놓고, 조치 자체보다도 생기부 기록이 얼마나 남는지를 더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아이의 미래, 대입과도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생기부 기록 여부와 보존 기간은 받은 조치 번호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 기준이 강화되었고, 2026년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치 번호별로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생기부 기록 삭제를 위한 2가지 방법도 함께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조치 번호별 생기부 기록 기준 (2026년 현재)
학교폭력 조치의 생기부 기록 여부와 보존기간은 조치 번호(1~9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치 번호 | 조치 내용 | 생기부 기록 여부 및 보존 기간 | 기록 삭제 경로 |
|---|---|---|---|
1호~3호 | 서면사과, 접촉/보복금지, 학교 내 봉사 | 기록 없음 또는 졸업 즉시 삭제 (진로 영향 거의 없음) | 불복 절차를 통한 조치 변경/취소 |
4호, 5호 |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보존 (단,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1. 졸업 직전 심의 2. 불복 절차를 통한 조치 변경/취소 |
6호, 7호 | 출석정지,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보존 (2024년 강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
8호 | 전학 | 졸업일로부터 4년 보존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
9호 | 퇴학 | 삭제 대상 아님 | 삭제 대상 아님 |
📌 2024년 강화된 규정: 6~8호 조치는 과거에는 보존 기간이 2년이었으나, 2024년 이후 조치부터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대입 과정에서 사실상 모든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폭위 처분 수위 한눈에! 학폭위 결정 기준과 대응 방법 안내
2. 생기부 기록, 이 두 가지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불복 절차를 통한 조치 취소 또는 변경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조치 자체를 취소하거나 낮은 번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치 번호가 바뀌면 생기부 기록도 함께 변경되거나 삭제됩니다.
다툴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네 가지예요.
사실관계 오인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 포함된 경우)
심의 절차 위반 (학폭위 구성·운영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과도한 조치 (사안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학폭위 구성 및 운영의 하자
6호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라면 이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 (4~7호 해당)
4~7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재발 방지 노력
조치 이행 노력
졸업 전까지의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신청만 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폭위가 두려운 가해 학생 학부모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 Q&A 📝 슈가스퀘어 학폭 상담 노트
우리 아이가 받은 조치 번호가 적정한지,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아이 조치,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기
3. 학부모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심한 일도 아닌데 기록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4호 이상의 조치가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유가 있어요.
초기 진술의 위험 — 학폭위 전 학교 조사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하면, 이후 조치에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초기 진술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서류 검토 간과 — 학교 조사서·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학교가 인지하는 사실관계와 학부모가 인지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가 불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는 생기부 기록에 직결됩니다. 학폭위 전부터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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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스퀘어 학폭 전담센터는 받은 조치 번호가 적정한지, 초기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은 없는지,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학교·교육청·상대방 측과의 소통도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100% 맡아, 부모님이 직접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덜어드립니다. 아이의 진술 준비와 심리적 안정은 아동·청소년 심리 전문가와 협업하여 함께 진행합니다.
서울·경기 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활동해온 변호사들과 상담하세요. 학폭위가 어떤 기준으로 조치를 결정하는지, 어떤 근거로 어떻게 불복해야 하는지를 보아온 전문가들입니다.
조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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