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합의했는데 사건이 더 커졌다 😰 합의가 역효과 나는 4가지 이유

"합의 했는데, 왜 학폭위가 그대로 열리나요?"
"사과도 했고 상대방도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합의를 했는데 사건이 마무리되기는커녕 더 복잡해진 상황.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일들은 합의 자체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합의의 타이밍과 방식이 문제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구조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짚어볼게요.

1. 합의가 학폭위 개최를 막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 심의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심의를 중단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했으니 끝났겠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학폭위 당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의와 학폭위 대응은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2. 사건 구조를 모른 채 한 합의는 인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덮어씁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구두로 사과할 때, 그 내용이 실제 사건의 범위보다 넓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전체 사건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후 학폭위에서 "그때 사과했잖아요"라는 말이 나오면, 반박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사건의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 것인지를 정리한 뒤에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피해 측이 합의 시도를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해측에서 합의를 먼저 제안한 것이 선의였더라도, 상대방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아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해 측의 연락이 오면, 그 자체가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됩니다. 피해 측 부모님이 이를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합의의 타이밍은 피해 측의 상태와 의향을 먼저 확인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 확인 없이 먼저 접촉하는 것은 좋은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학폭 합의를 시도하셨거나, 지금 합의를 고려 중이시라면 지금 단계에서 합의가 적절할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합의 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먼저 물어보기

4. 합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 이후 진술과 엇갈립니다

합의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후 학폭위나 행정심판, 소송 단계에서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왜 지금은 다른 말을 하시나요?" 학폭위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진술의 신뢰도가 흔들립니다.

합의 자리에서 나누는 말 하나하나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합의는 전략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돕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데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서두른 합의입니다.

만약 이미 합의를 시도하셨더라도 이 글을 만나셨다면, 지금부터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이후 학폭위 대응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리하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학폭 사건에서 합의를 잘못 다뤘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뒤늦게 수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 말을 되돌릴 수 없고, 서명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 전담센터는 합의 전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합의의 범위와 방식, 타이밍을 함께 설계합니다.

학교·상대방 측과의 소통은 서울·경기 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맡아 부모님이 직접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덜어드립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를 함께 고려한 지원으로, 아동·청소년 심리 전문가와 협업하여 합의가 아이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정 전체를 설계합니다.

학폭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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