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동업자 갈등 Q&A ① 갈등 초기, 대표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사이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대표가 가장 먼저 하게되는 질문 10가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동대표 내쫓기(경영권 배제), 회사 자금 유용 의심(횡령·배임), 내부 자료 반출(영업비밀), 직원·투자자 이탈(비유인·신의성실), 형사 고소 전략까지 관계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국면에서, 회사 자산과 지배구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1. 공동창업자가 저를 대표 자리에서 밀어냈습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A. “대표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말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핵심은 ① 어떤 절차로 대표 지위가 바뀌었는지, ② 그 절차가 정관·상법·주주간계약에 맞는지, ③ 그 과정에서 대표님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입니다. 스타트업 분쟁에서 흔한 패턴은 ‘실질적 경영권 배제’를 먼저 만들어놓고, 나중에 형식적인 결의(이사회/주주총회)를 맞추는 경우인데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감정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문서와 기록입니다.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존재 여부: 대표 선임·해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진행되고,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결의가 있었는지, 회의록·소집 통지·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권의 ‘실질 박탈’ 여부: 직함은 유지되는데 인감, 계좌, 전자결재 권한, 주요 고객·투자자 커뮤니케이션 권한이 차단되면 실질적으로 대표권이 무력화됩니다. 이런 경우가 법적 분쟁이 됩니다.
바로 해야 할 일: (1) 정관·주주명부·회의록 확보, (2) 회사 자산 접근권 현황 파악, (3) 대표권 관련 가처분/결의 효력 다툼 가능성 검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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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회사 돈을 ‘잠깐’ 썼다는데, 바로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고소가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스타트업에서 흔한 쟁점은 ‘실수’와 ‘범죄’의 경계가 모호한 구조(법인카드 공유, 대표 개인카드 혼용, 간이정산)인데, 이때는 고소보다 먼저 입증 설계가 필요합니다.
실수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사용 내역이 업무 관련이고, 회계상 차용/가수금 정리가 되어 있으며, 합리적 기간 내 반환 또는 정산이 이뤄진 경우
횡령으로 굳어지는 경우: (1) 개인 용도(유흥·사적 소비 등) 사용이 명확, (2) 반복적 유용, (3) 회계장부에 누락·허위 처리, (4) 발각 후 은폐·거짓 해명이 있는 경우
실무 대응 순서: ①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처를 먼저 확정하고, ② 회사의 내부 결재·정산 규정과 실제 운영 관행을 정리한 뒤, ③ 반환 요구(내용증명 포함)와 동시에 ④ 추가 유출을 막는 조치(권한 차단·가압류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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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동업자가 회사 자료를 들고 나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 삼아도 되나요?
A. 의심만으로 추궁부터 하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영업비밀·부정경쟁·배임 이슈는 ‘그런 것 같다’가 아니라 무엇을,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목적에서 가져갔는지가 정리되어야 실질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대표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1차 체크(기술적): 회사 이메일, 클라우드(Drive/Dropbox), 협업툴(Notion/Slack), 코드 저장소(GitHub/GitLab), CRM 접근 로그를 확보하세요.
2차 체크(업무적): 어떤 자료가 회사의 핵심 자산인지 범주를 확정해야 합니다. (예: 소스코드, 고객 리스트, 단가·견적 구조, 미공개 로드맵, 투자자 리스트, 영업 제안서 템플릿 등)
3차 체크(법적):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비밀관리성(접근 제한, 비밀번호, 권한 관리, NDA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무 팁: 상대를 자극하기 전, 로그·백업·권한 변경을 먼저 하고, 필요하면 디지털 포렌식 범위와 방식(합법성)을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너 빼돌렸지?”라고 메시지를 남기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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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동업자가 나가면서 직원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따라 나갔다”는 결과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의도적 유인(리크루팅) 정황과 회사의 계약 구조(비유인·기밀유지)가 결합될 때 대응력이 생깁니다.
스타트업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며 기술·고객·투자자 네트워크까지 함께 이동하는 경우인데, 이건 회사 존립과 직결됩니다.
비유인/기밀유지 조항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의무를 상기시키고, 위반 정황이 있으면 손해배상 또는 가처분 검토가 가능합니다.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창업자가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 또는 회사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업무상 배임의 틀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황 증거(메신저, 이메일, 투자자/직원 접촉 기록)가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할 일: (1) 핵심 인력의 동요를 막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2) 접근권한과 자료 반출 통제, (3) 잔류 핵심 인력과의 기밀유지/인센티브 재정비입니다. 법적 조치만으로 직원 이탈이 막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적 조치 + 조직 안정화’가 같이 가야 합니다.
Q5. 투자자에게 이 상황을 언제 알려야 할까요?
A. “정리되고 나서 알리자”는 위험합니다. 투자자는 갈등의 존재보다 리스크 통제 능력을 봅니다. ‘대표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자산·권한·조직이 통제되는 상태인가’가 핵심입니다.
알려야 하는 타이밍: (1) 상대방이 투자자에게 먼저 접촉할 가능성이 있거나, (2) 핵심 인력 이탈 조짐이 있거나, (3)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투자 라운드/계약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면, 늦지 않게 공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감정이나 평가(배신, 사기)가 아니라, 사실과 조치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예: “공동창업자 역할 변경이 진행 중이며, 접근권한 통제와 지배구조 정리를 병행하고 있다. 일정과 의사결정 라인은 유지된다.”)
피해야 할 방식: 상대의 인격적 공격, 형사 고소 예고를 먼저 꺼내는 것, 내부 갈등을 과도하게 자세히 공유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 불안’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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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감정이 너무 상해서 당장 정리하고 싶은데, 바로 손절해도 되나요?
A. 손절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관계 단절이 법적 정리를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단절하면 상대가 회사 자산과 구조를 먼저 선점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손절 전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권한 통제: 계좌·법인카드·세무/회계 자료 접근권, 협업툴 권한, 인감/인증서 등
증거 보존: 대화 기록, 결재 흐름, 파일 접근 로그, 투자자/직원 접촉 정황
지배구조 점검: 지분율, 의결권, 주주간계약, 대표 선임·해임 구조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합의의 목표(지분 정리, 권한 분리, 역할 종료 시점)를 먼저 세우고, 그 목표를 담은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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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동업자가 오히려 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A. 네.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는 ‘내가 피해자’라는 확신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공격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스타트업 대표들이 자주 맞닥뜨리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주장: “공동창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였다”면서 퇴직금·임금·부당해고로 공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횡령 맞고소: 회사 비용 사용, 대표 개인비용 처리, 정산 관행을 문제 삼는 경우
명예훼손/업무방해: 상대방의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역으로 공격받는 경우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만 보지 말고, “내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나”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메시지 기록과 내부 공지 방식은 나중에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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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형사 고소를 먼저 하면 유리해지나요?
A. 경우에 따라 유리해질 수 있지만, 자동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판을 키우는 선택’이기 때문에, 고소가 목적이 아니라 회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가 효과적인 경우:
자금 유용(업무상횡령), 자료 반출(영업비밀), 명백한 사기적 행위처럼 객관적 증거가 강한 경우
증거 인멸·재산 은닉 우려가 커서 신속한 압박이 필요한 경우
형사가 독이 되는 경우:
회계 정리가 불완전하고 관행이 섞여 있어 ‘상호 책임’으로 비칠 수 있는 경우
지분/경영권 분쟁이 핵심인데 형사로 먼저 가서 협상 여지를 스스로 닫는 경우
실무에서는 민사(가압류, 손해배상, 지분 정리)와 형사(고소)를 어떻게 배치할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준비 없는 고소는 위험하고, 준비된 고소는 강력합니다.
Q9.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뭔가요?
A. ‘감정적 대응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진 순간부터, 메시지 한 줄이 분쟁의 증거가 됩니다.
감정적 메시지/협박성 표현: “너 끝장낼 거야”, “투자자에게 다 말할 거야” 같은 표현 ❌ 나중에 협상·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증거 없는 폭로: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은 채 내부/외부에 퍼뜨리기 ❌ 명예훼손·업무방해 리스크가 생깁니다.
단독 의사결정: 계좌·인감·정관 변경 등 중요한 조치를 혼자 강행 ❌ 절차적 하자로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권한 통제 미루기: 반대로 “좋게 끝내자”며 계정/계좌 권한을 그대로 두면, 자산 유출과 증거 인멸 위험이 커집니다.
이 시기에는 ‘내가 옳다’보다 내가 안전하게 움직였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감정은 나중에 정리할 수 있지만, 기록은 남으니까요.
Q10.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찾는 건 너무 이른 선택 아닐까요?
A. 오히려 좋은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분쟁은 소송에서 승패가 갈리기 전에, 초기 1~2주 사이의 선택에서 사실상 방향이 결정됩니다. 변호사 상담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표가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막고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초기 자문이 특히 중요한 이유:
자산 통제(계좌·인감·권한)가 적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자칫하면 ‘대표가 권한을 남용했다’는 공격을 받습니다.
증거 확보는 합법성이 핵심입니다. 불법 수집 증거는 오히려 역공의 빌미가 됩니다.
투자자 커뮤니케이션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숨기면 신뢰가 무너지고, 과도하게 말하면 회사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민사·형사·조정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져갈지, 회사의 체력(시간·비용)을 고려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멈추지 않게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표가 혼자 이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면, 결국 감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은 싸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회사 피해를 줄이는 안전장치입니다. 동업자 갈등을 개인간의 싸움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멈추지 않게 만드는 정리작업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스타트업 분쟁을 기업법무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다루어, 상황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동업자 손절을 결심한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감정의 결론’이 아니라 실행 순서입니다.
지금 상황이 커지기 전에, 현재 구조에서 무엇이 위험한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슈가스퀘어가 든든하게 서포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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