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동업자 횡령 대응 가이드 | 회사 돈 ‘잠깐’ 사용이 범죄가 되는 순간과 조치 방법

스타트업에서는 공동창업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작은 금액이 ‘동업자 횡령’이나 ‘업무상횡령’으로 번져 회사 전체를 흔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가까운 동료나 친구 사이의 동업일수록 감정적인 충격은 크고, 그 때문에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동업자의 회사 돈 사용이 ‘잠깐 빌린 것’인지, 실제로 형사 고소 가능한 자금 유용인지는 초기 판단 기준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타트업 내의 동업자 횡령·배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잠깐 사용’과 ‘횡령’의 경계: 무엇이 범죄가 되는가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보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대표나 임원에게는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를 적용해 더욱 엄격히 처벌합니다.

✅ 형법상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차이

그렇다면 동업자의 단순 실수인지, 횡령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실무에서는 아래 세 가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① 객관적인 ‘반환 의사’가 있었는가

• 실제 반환 여부

• 회계장부상의 차용금 기록

• 차용증, 상환 계획이 포함된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

→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반환 의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 회사 자금에 손해 위험을 초래했는가

모든 횡령은 결과보다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투자금과 같은 특정 목적 자금을 임의로 사용

• 회사의 단기 운용 자금을 유출해 지급 불능 우려를 초래

→ 이런 상황이라면 소액이라도 업무상횡령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 목적이 순수한 업무 목적이었는가

법인카드나 회사 계좌 사용 내역이 다음과 같다면 명백한 불법영득의사로 판단됩니다.

• 개인 교육비·생활비

• 고급 유흥비

• 회사 사업과 무관한 고가품 구매

→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한 흔적’은 동업자 횡령 판단의 핵심 증거입니다.

2. 동업자 횡령이 의심될 때, 즉시 확보해야 할 증거

💸 1단계: 자금 흐름 분석

• 법인계좌·법인카드 거래내역(최소 1년치)

• 은행 상세 명세서 요청

• 카드 사용처·금액 대조

💸 2단계: 회계 기록 확보

• 분개장, 원장, 세금계산서

• 투자금 사용 내역

• 관련 의사록(주주총회·이사회)

회계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사본·원본 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단계: 고의성·은폐 정황 수집

• 이메일, 카카오톡, 슬랙 대화

• 자금 사용 경위 변경·거짓 해명 정황

• 승인 요청을 회피한 기록

특히 “잠깐 썼다”, “정리해줄게”라는 표현 뒤에 반환 정황이 없다면 고의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됩니다.

💸 4단계: 손해액 산정

• 사용 금액별 내역

• 반환되지 않은 금액

• 자금 부족으로 인한 2차 손해

손해액 산정은 형사·민사 대응의 핵심이므로 회계사 또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의
동업자 개인 계좌에 무단 접근하는 등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형사 절차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 돈 유용이 확인되면 취해야 할 즉각 조치

자금 유용이 확인되면 추가 피해를 막는 속도전이 중요합니다.

① 법인카드·계좌 접근권 즉시 제한

• 법인카드 정지

• 인터넷뱅킹·회계 시스템 비밀번호 변경

• 자금 담당자 변경

② 동업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동업자 명의의 부동산·계좌·급여 동결

• 재산 은닉·처분을 차단해 추후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함

가압류는 “고소보다 먼저” 검토해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③ 이사회·주주총회를 통한 대표권·직무 정지

• 공동대표 체제라면 대표권 제한 또는 해임 절차 진행

• 추가 자금 유용 방지 및 경영 안정 효과

4. 동업자의 횡령·배임 대응, 스타트업을 잘 아는 슈가스퀘어와 함께 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스타트업의 회계 구조·지분 구조·자금 흐름에 관한 깊은 이해로, 단순 형사 고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금 회수 중심의 전략을 설계합니다.

• 법인계좌·법인카드·투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비공식 회계라도 패턴 분석을 통해 유용 정황을 객관화하는 회계 데이터 포렌식부터, 

• 업무상횡령·배임 고소, 가압류·자산 동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르는 형사·민사 병행 대응이 가능하며,

• 수사·재판 전 과정 대응을 맡아 자금 회수 전략을 최적화합니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동업자의 횡령·배임, 스타트업을 잘 아는 전문가 슈가스퀘어와 함께 대응하세요.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절차, 증거, 시스템으로 비즈니스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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