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까지 가능? 김동성 양육비 사건으로 보는 내 아이 양육비 확보 전략

최근 화제가 된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 사건처럼, 양육비 미지급은 가족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채무 불이행’ 문제 입니다. 이 글에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 범위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1. 양육비 미지급, 어디까지 책임질까? 

양육비는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용돈’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인만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져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행명령 제도

• 가사소송법 제64조

• 협의이혼에 따른 양육비부담조서나 법원의 확정판결, 조정조서와 같은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 처분(구치소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양육비 확보의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며, 실질적인 강제 수단입니다.

② 직접지급명령 제도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 상대방이 급여생활자라면 회사에 직접 명령하여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합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양육비 회수가 가능합니다.

③ 담보제공 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상대방에게 보증보험 가입, 현금 공탁 등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될 경우, 미래 양육비 지급까지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신분상 제재 & 형사처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4

•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미지급할 경우,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3회 이상 미지급한 상대방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가 가능합니다.

•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이행을 회피한 경우 - 감치 명령 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거부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2.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 양육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첫 단계

양육비 미지금 대응에 앞서 다음 네 가지를 준비하시면 전문가와 함께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단계. 미지급 현황 정리 미지급액과 기간을 날짜별로 계산하고 청구 금액 확정

2단계. 상대방의 미지급 사유에 관한  입증 자료 수집 상대방의 문자, 카톡, 통화 내역에서 변명 패턴과 회피 행동 정리 (향후 형사고소 시 ‘정당한 사유 우무' 입증의 핵심 자료)

3단계. 재산 추적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직장 정보 등 소득·재산 추적에 필요한 기본 정보 확보

4단계. 최적의 법적 절차 판단 이행명령신청, 일반 강제집행 등, 현재 상황과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어떤 절차가 가장 효과적일지 전문가와 상의

양육비 이행명령 더 자세히 알아보기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신청, 언제나 인용될까? 실제 기각 사례와 대응 전략

3. 슈가스퀘어가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강한 이유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이혼 협의, 조정, 재판의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법적 권리를 최대화하는 전략 설계로,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새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왔습니다. 20년 이상 이혼 소송을 다뤄온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육비 확보 절차와 전략을 제안드리고, 단순 절차 대리를 넘어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 패턴 분석: 다수의 양육비 미지급 사건 수행 경험으로 상대방의 회피 패턴 분석

• 재산 분석: 상대방의 자산 추적에 특화된 노하우로 압류 가능한 재산을 신속하게 발견.

• 단계 전략: 이행명령 인용률을 높이는 정교한 서류 구조 설계와 더불어, 감치·형사 대응까지 고려하는 입체적인 압박 로드맵 제시

양육비는 내 아이의 권리이자 나의 권리입니다. 김동성 양육비 사건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기 전에, 어떤 법적 조치가 가장 효과적일지 지금 바로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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