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신청, 언제나 인용될까? 실제 기각 사례와 대응 전략
1. 양육비의 성격과 미지급 시 가능한 조치들
양육비를 받으려면 먼저 법적으로 양육비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판 이혼, 합의 이혼이나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집행권원)가 생기죠. 이때부터 양육비는 ‘금전 채권’이 되어,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특별히 양육비는, 법이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과 별도로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구치소 유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줘야할 상대방이 급여생활자라면 소속 회사에 직접 원천징수를 요청할 수 있죠.
2.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모두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다 지급했는데도 이행명령 신청을 하거나, 그 외에 이행명령신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만한 여러 사유들이 있을 때 이행명령 신청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슈가변호사가 맡았던 이행명령 사건에서도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기각을 받아내기도 했었죠.
법원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구금)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행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방어하거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별로 법원을 설득할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3.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의 특징과 오해
✅양육비 이행명령이 있다고 강제집행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에서 명하는 지급금액이 당초 판결이나 양육비지급조서의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전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는 최소한의 이행을 명하는 조치이며, 이를 어겼을 때 제재가 따르는 구조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과 달리,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불이행해도 감치의 제재가 없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은, 양육비 이행명령과 달리 감치(구금) 제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육친의 역할을 고려한 제도적 차이로, 과태료 정도의 제재만 가능합니다.
4. 사안마다 다른 이행명령 결과,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양육비 이행명령은 신청자의 입장에서도,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양육비를 안 줬으니 무조건 인용된다’는 오해가 이 글로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이행명령 신청후에는 사실관계, 지급 내역, 소명 자료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정리해 설득하는 데에는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다양한 가사사건에서 이행명령의 인용 및 기각 모두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지금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개인의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조언과 세심한 대응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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