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부동산 평가·기여도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1. 재산분할 기준시점: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의 차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현금성 자산(예금 등)은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혼소송 제기일이나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 자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소송 기간 중 가격 변동 폭이 클 경우에 당사자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법원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2. 법원의 기여도 조정 재량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재판부가 자산 분배 비율을 정하는 핵심 기준이자, 재판부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하죠.

• 재판부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재산분할에 그대로 반영되는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경우, 기여도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기여도의 조절로서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변화의 반영 정도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비율 뿐만 아니라, 그 결과인 절대값에도 주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경우 그 분할 비율이 평균 범위내에 있지만, 재벌가 부부의 소송에서는 극단적인 비율로 분할되기도 하죠. 

재산분할의 목적은 단순한 숫자 나눔이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과 채무를 공정하게 청산하는 데 있습니다.

3. 이론/원칙과는 다른 재산분할 실무

최근 슈가스퀘어에서 담당했던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남겼습니다.

• 협의이혼 전제의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기준이 원칙이지만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사정이 생겼는데,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이 지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 때 이런 사실을 참작해서 재산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 분할의 시점에 대해서 법원이 이론/원칙만을 고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위의 기준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4. 재산분할, 법원의 판단을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 내역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평가 기준시점, 기여도 조정, 혼인 기간 중 자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20년 이상 이혼 소송을 다뤄온 변호사들이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건에서 많은 성공 사례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풍부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원의 재량이 미치는 부분에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개별 사안에 따른 맞춤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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