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성공 사례 | 조정이혼으로 성년 자녀의 치료비·교육비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1. 사례 개요 : 양육비 문제로 고민중이셨던 의뢰인 A님

의뢰인 A님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자녀의 양육비 문제였습니다. 양육비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A님의 자녀는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향후 대학 등록금 문제도 남아있었거든요. A님은 이 두가지가 해결되어야만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비양육친이 성년 자녀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2. 슈가 변호사의 조력 : 성년 자녀 치료비·교육비, 어떻게 해결했을까?

(1) 사례의 핵심

이 사례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 성년 자녀의 치료비도 ‘양육비’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을지

• 국내외 대학 등록금을 비양육친이 부담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

(2) 조정 조항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율

상대방 배우자가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슈가 변호사는 A님 자녀의 치료 필요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설득해 나갔습니다. 

• 조정 조항에 ‘병원비 및 대학교 등록금을 부담한다’는 취지를 넣을 것을 요청하고,

• 자녀가 치료나 유학을 위해 해외로 갈 경우를 생각해, 비용이 국내 수준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국내외 대학교 재학 중 입학금, 등록금'을 명시할 것을 조율하였습니다.

• 또 일정 기간은 양육비에 배우자 부양료까지 더하여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 부간 부양의무와 부양료에 관하여는 슈가스퀘어의 이 글을 참고하세요.
혼인 관계 파탄과 부양료 분쟁: 부부간 부양의무는 언제까지? 이 판결로 정리 끝!

3. 조정의 이점을 100% 활용해 얻은 성공적인 합의

슈가 변호사는 조정의 최대 장점인 ‘유연성’을 활용해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병원비(OO기기와 관련한 정기검진 및 교체 비용)와 국내외 대학교 재학 중 입학금, 등록금을 부담한다.”

요청한 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졌죠. 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었을 것이고, 이런 결과를 얻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4.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최적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A님의 사례는 조정이혼의 장점과 실효성을 잘 보여줍니다. 조정이혼은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연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풍부한 이혼조정경험, 창의적인 접근과 설득력 있는 논리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최적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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