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와야 유리하다? 이혼 시 양육권 결정 기준과 자녀 탈취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시작할 즈음, 또는 이혼 소송 중 면접 교섭의 기회를 틈타 자녀를 탈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 시 양육권을 획득하는데 유리하다는 오해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을 결정하는 기준의 하나인 계속성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녀 탈취의 부적절성과 이혼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계속성의 원칙이란?
-이혼 시 양육권 판단기준 중 하나

법원에서는 이혼소송 중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 판단기준의 하나로 ‘계속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속성의 원칙이란 현재의 양육 상태를 존중하고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자녀를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연스럽다는 관점에 기인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갈등을 겪고 있고 이혼 절차 중에 있는 경우 종전의 양육 상황과 갈등이 불거진 이후의 양육 상황에는 필연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법원도 알고 있고, 계속성의 원칙만으로 양육자를 지정하지는 않으며, 현재의 양육 상태를 존중하고 지속시키고자 할 때도 그것을 단지 ‘누가 데리고 있는가' 정도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2. 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와야 유리하다?
-계속성의 원칙에 대한 오해와 자녀 탈취의 부적절성

그러니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양육권 지정에 유리하다’는 것은 일반화할 수 없는 오해입니다. 현재 양육을 하는 쪽에서 양육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혼 소송 중 적정한 면접 교섭을 행사하여 아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필요한 환경을 준비하여 이혼 시 양육권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녀 탈취가 벌어지면 이혼소송 중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일까지 생기곤 하는데, 자녀 탈취가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탈취하는 쪽에서는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데려왔어도, 이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여 자녀를 탈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시 양육권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데려와야만 한다는 판단은 절대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부모의 이혼 과정이 자녀에겐 양육 환경!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의 이혼소송 과정입니다. 부모가 ‘어떤 전략을 써서 양육권을 가지고 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안 자녀가 겪을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결혼을 선택한 적도 없을뿐더러, 이혼을 선택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부모의 결정으로 인한 이혼의 과정이 이미 버거울 아이들이 탈취 장면에까지 노출되어야 할까요? 이는 탈취 이후의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탈취 상황에서 부모, 조부모 등 가까운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까지 목격하게 하는 것은, 정말이지 아이에게 가혹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전의 양육 상황이 탈취, 재탈취로 인하여 격변하고, 번갈아 만나고 있는 부모에게 듣는 말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어린 자녀가 고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를 정립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의 이혼 과정까지도 자녀에겐 양육 환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 중 아이를 탈취당한 일방 부모가 아이를 무리하게 재탈취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와의 애착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에는 판결로 아이의 양육권을 인정받고 유아인도판결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이나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상황의 변개를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양육자 적합성을 재판부에 묵묵히,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였습니다. 아이를 우선시하는 양육권 소송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자녀의 일상을 되찾아줄 파트너,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과정을 잃지 않는 이혼 소송을 만듭니다.

이혼 소송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양육권을 얻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양육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받더라도 그 이후의 삶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로서도,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사는 어른으로서도 말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여 자녀에게 최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자녀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육권 해결책을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녀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박지영 대표변호사가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을 조금 더 상세히 풀어서 포스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