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군가 제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어요.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단톡방에서 제 사진이 유포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유형에 따라 어떤 경로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가 달라져요.

1. 학교 안에서 생긴 일인데,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딥페이크 합성, 불법촬영, 사이버 성희롱처럼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진 성적 피해도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도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온라인 공간, 단체 채팅방, SNS에서 발생한 일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요.

이때 학교 성폭력 사안은 일반 학교폭력과 달리 수사기관 신고가 먼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교직원은 학교 내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학교에 먼저 알리는 것이 아니라, 112 또는 117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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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 학교폭력 신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교육적 조치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봉사, 출석정지, 전학 같은 처분을 내립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 학급 교체, 전학 같은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절차는 교육적 성격이에요.

• 형사 고소 → 수사기관 조사 →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사건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될 수 있어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병행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증거가 학폭위 심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폭위의 조치가 형사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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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성범죄 유형별로 달라지는 대응 방법

피해 유형마다 적용되는 법률과 신고 경로가 다릅니다.

•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자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편집·합성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 불법촬영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촬영 장소가 학교 화장실, 탈의실 등이라면 범행의 중대성이 더 인정될 수 있어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하기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단체 채팅방 유포·공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나 성적 영상이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경우, 직접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공유에 동참한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팅방 캡처, 참여자 목록, 공유 일시 등을 증거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 사이버 성희롱

온라인에서 성적 언어, 음란 메시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성희롱 또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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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오히려 증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 사진이나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삭제하기 전에 반드시 캡처나 다른 방식으로 증거를 먼저 보전해야 해요. 삭제된 파일은 복구가 어렵고, 증거가 없으면 이후 절차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거나, 주변에 먼저 알리는 것도 신중해야 해요. 가해자가 미리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피해 사실이 더 넓게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 지금 해야 할 것

피해 화면 캡처, 채팅 대화 저장, 관련 URL 기록, 목격자 진술 확보 — 이것들을 먼저 해두어야 합니다. 캡처 시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좋아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 신고와 별개로 삭제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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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추가로 고려할 것들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일상적인 학교생활 자체가 2차 피해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 신고가 특히 중요합니다.

•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로 학급 교체나 전학을 결정할 수 있어요. 가해 학생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시간이 걸리지만, 학폭위 조치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학교 안에서의 분리가 가능해요.

만약 형사 고소와 학폭 신고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을 처음부터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고, 어떤 절차에서도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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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디지털성범죄 학폭 피해자가 대응 과정에서 두 번 힘들어지지 않도록 과정 전체를 대리합니다. 디지털성범죄와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전담팀이 사건을 살피며, 수사기관, 학교, 교육청과의 소통을 대신 정리합니다. 또 아동·청소년 심리 전문가와 협업하여 사건 이후의 회복까지 함께 챙깁니다.

이 글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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