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 미성년자 성 사안·아동학대 사건 해결의 핵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 성 사안이나 젠더 기반 폭력, 가스라이팅을 동반한 복잡미묘한 폭력 사건은 특성상 목격자가 없거나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진술이 유일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동 진술의 경우, 연령과 발달 단계의 특성상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기억의 왜곡 및 암시 순응성: 어린아이는 성인보다 암시에 취약해 수사 과정에서 유도 질문이나 반복적 질문으로 인해 기억이 왜곡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현력의 한계: 아동이 경험한 일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휘력 부족으로 진술이 불완전하거나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진술 확보는 단순히 진술을 듣는 과정이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면서도 왜곡되지 않은 사실을 끌어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보장하는 정교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때 아동이 심리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심한 접근은 필수입니다.
2. 미성년자 성 사안에서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는 방법
민감한 사건에서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합니다.
1) 라포 형성과 규칙 연습으로 사실 전달력 높이기
본격적인 진술 전에 아동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라포(Rapport) 단계가 필요합니다.
표현 방식 및 이해도 확인: 아동이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말할 수 있는지, 장소에 대해 아는지 , 또는 좋아하는 것을 묻는 등 일상적인 질문을 통해 아동의 현재 인지 수준과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합니다.
규칙 설명 및 연습: 아동이 오해나 혼동 없이 사실대로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규칙을 명확히 설명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잘 모르겠어요" 규칙: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하도록 안내합니다.
- "틀렸어요" 규칙: 진술 과정에서 성인이 틀린 말을 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잡아주도록 안내합니다. 예시 활동을 통해, 질문자가 아동의 이름 등 기본적인 정보를 틀렸을 때, 아동이 착오를 바로잡게 함으로써 규칙을 이해하게 합니다.
- "사실대로 말하기" 규칙: 경험했던 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거짓말하지 않고 말하기를 약속하고, 이를 확인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야기 연습: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과 무관한, 예를 들어 상담소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연습을 통해 아동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를 어려워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2) 안전한 진술 공간과 영상 녹화의 필요성
비밀의 공간 및 영상 녹화: 진술은 외부와 차단된 '비밀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려주어 안전한 느낌을 주고 , 아동이 사실대로 말하기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을 전부 기억하기위해 영상 녹화를 진행함을 설명합니다.
전문가의 참여: 아동의 진술 과정에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진술조력인 과 법적으로 도움을 줄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가 배석합니다
친근한 분위기: 경찰관도 제복 대신 일상복을 착용하고 대화하며 , 자신이 아동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임을 설명하는 등 아동이 긴장을 풀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이 기억을 왜곡하지 않고 자신이 겪은 사실을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 진술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3. 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피해자 진술 사건에 강한 이유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미성년자 성 사안, 아동학대, 젠더 기반 폭력 등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의 핵심이 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법률·심리 통합 서비스 운영: 심리전문가와 협업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이를 재판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고 법적 논리를 강화합니다.
복잡한 폭력 사건 대응 전문성: 나르시시스트 대응전담센터 운영 경험으로 가스라이팅 등 복잡하고 미묘한 진술 기반 사건에 대한 이해가 깊습니다.
신속 대응 시스템: 미성년자 성 사안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소장 제출, 가해자 분리, 경찰청 소통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해결의 열쇠인 만큼, 슈가스퀘어는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사건 해결과 상처 회복의 첫걸음부터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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