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정리
처벌 여부: 형사처벌(전과)은 안 받지만,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1~10호)을 받습니다.
최근 경향: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9년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성범죄 등 강력범죄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법 개정 동향: 중대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피해자 대응: 가해자 부모 대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학폭위 조치, 법원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 처벌, 정말 안 받을까? | 최신 기준으로 보는 5가지 오해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 사실일까요? 보호처분과 소년원, 연령 기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까지 촉법소년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 5가지를 법률 기준으로 정확히 설명합니다.
Aug 17, 2026
“촉법이라 어차피 처벌 안 받는데요~”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는 익숙해졌지만, 오해도 함께 있습니다."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 "소년원에도 안 간다", "피해자는 손놓고 기다려야 한다" 같은 것들인데요.
슈가 변호사가 촉법소년을 둘러싼 5가지 대표적 오해와 함께, 실제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가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응책을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오해.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 절반만 맞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형사처벌(전과 기록)'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라는 엄연한 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사안의 무게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나뉩니다. 특히 8~10호는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1~3호 (가벼운 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4~7호 (중간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 및 지도
8~10호 (무거운 처분): 교화 시설 위탁 및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형사처벌처럼 빨간 줄(전과)이 남지 않을 뿐,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강한 제재가 내려집니다.
두 번째 오해. "촉법소년은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
→ 사실이 아닙니다. 중한 범죄는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조치(8~10호)로, 촉법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사안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판사가 결정하며, 2024년 기준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7,294명 중 상당수가 소년원 송치 등 실질적인 인신 구속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오해. "촉법소년 범죄는 그리 많지 않다”
→ 사실이 아닙니다. 건수와 강력범죄 비중 모두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거된 촉법소년은 2016년 6,493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9년 새 약 3배(2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학령인구는 줄어들었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는 오히려 낮아지고 검거 인원은 늘어난 셈입니다. 범죄의 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성폭력 범죄가 2021년 398명에서 2025년 739명으로 85% 이상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오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안 바뀐다”
→ 현재 만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이에 정부가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 강력·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만 14세 미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섯번째 오해. "촉법소년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사실이 아닙니다. 민·형사 및 학폭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
피해가 학교 생활이나 학생 간에 발생했다면, 촉법소년 여부와 상관없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경찰·교육청 중 어디에 먼저 해야 할까?
👉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 총정리 | 신고부터 처분 불복 절차까지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기준 총정리: 조치별 보존 기간·삭제 가능 여부
가해자 부모 대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미성년자 본인에게 배상 능력이 없더라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자의 부모(법정대리인)를 상대로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절차 내 피해자 의견 제출
소년부 판사에게 피해 사실과 엄벌 촉구 탄원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 소년에게 더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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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 Recipe — 슈가 변호사의 한마디
촉법소년 사건은 "어차피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는 방심도, "어차피 처벌 못 하니까 포기해"라는 낙담도 모두 위험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부터 진단서, 캡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 부모의 법적 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부모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첫 진술과 초기 대응이 1호 처분과 10호 처분(소년원)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아이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환경을 법원에 증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학폭전담센터는 소년보호사건의 특성과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전담팀이 사건을 살핍니다.
상담이 곧바로 변호사 선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 걱정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사건의 핵심과 방향성을 담은 명확한 상담보고서로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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