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물 유포 피해, 삭제 요청하는 4가지 방법

내 영상이 유포됐다면, 지금 당장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불법영상물 유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삭제 요청 경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플랫폼에 직접 신고하기, ②디성센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접수로 처리하기, ③수사기관에 고소하기, ④디지털 장의사 의뢰하기.

이 중 피해 초기에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경로는 디성센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고, 피해 대응에 변호사 대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삭제 요청, 어디에 할 수 있나요?

1) 플랫폼 직접 신고

영상이 유포된 플랫폼 고객센터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X(트위터) 등 대부분의 플랫폼은 게시물 우측 상단 메뉴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게시물의 URL을 미리 복사해 두세요.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 근거한 임시조치로,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30일간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사업자는 인지 즉시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 직접 신고는 확산을 막는 가장 빠른 첫 번째 조치예요.

2) 디성센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접수

디성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국가 지원 전담 기관으로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 접수,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및 수사·법률·의료 연계를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근거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플랫폼에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혼자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예요.

3) 수사기관 고소

증거 자료(URL, 캡처본 등)를 지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방법이에요.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처리 제한 명령을 공식 요청할 수 있어 삭제 이행력이 높습니다.

4) 디지털 장의사 의뢰

민간 업체를 통해 삭제를 대행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단, 이 경로는 주의가 필요해요. 업체가 삭제를 명목으로 피해영상물 원본을 확보한 뒤 재유포하는 피해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독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해결을 함께할 수 있는 기관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확인해보세요. → 내 상황, 지금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기

2. 디성센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 초기에 가장 먼저 활용하면 좋을 곳은 디성센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디성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총 10,637명, 삭제지원 건수는 318,020건에 달합니다. 피해영상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포 여부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 삭제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딥페이크 합성물,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등 피해 유형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47.5%가 본인이 아닌 타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되고, 영상이 이미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모니터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문 기관에 먼저 접수하는 것이 확산 속도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접수 방법

• 전화 상담: 대표번호 1366 또는 02-735-8994 (365일 운영)

• 온라인 상담: d4u.stop.or.kr

3. 변호사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는?

디성센터는 삭제 요청과 모니터링을 무료로 지원하는 전문 창구이고, 삭제 지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고소장을 준비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해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호사 개입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가 지인, 전 연인 등 특정 가능한 인물인 경우

• 유포 협박을 받고 있거나 금전을 요구받고 있는 경우

• 영상이 이미 다수의 플랫폼에 광범위하게 퍼진 경우

• 향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경우

• 플랫폼 삭제 요청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 변호사와 함께하면 달라지는 것들

• 삭제 요청 단계부터 채증이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고소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때, 처음부터 준비된 증거가 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플랫폼 삭제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 신청, 수사기관 고소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디성센터 접수와 병행하면 삭제 속도와 법적 대응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 피해는 스스로 대응하는 과정 자체가 심리적으로 큰 고통이 됩니다. 영상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고, 플랫폼에 신고하면서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확산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무거운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의뢰인이 대응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정 전체를 대리합니다. 플랫폼 삭제 요청부터 수사기관 연계까지,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모든 소통을 대리합니다. 또 심리전문가와의 협업으로 법률과 심리 지원을 함께 병행해 피해 이후의 시간이 오로지 더 나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이 바로 변호사 수임으로 이어져야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