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8가지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슈가스퀘어 상속증여 전담센터 슈가 변호사입니다.
소송 사건 중에 당사자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사건들은 안타깝게도 ‘가족 간 소송’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분쟁은 사전증여나 유언장 작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많은 분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조치 없이 돌아가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형태와 그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의 종류를 정리해드립니다.
‘유언장의 종류와 작성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상속 분쟁 유형에 따른 소송의 종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만 유언 또는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물려준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의 1/2(또는 1/3)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이 없는 이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재산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가 무효인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가 법적으로 무효라면 유언 무효 확인 청구나 증여 무효 확인 청구를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한 경우라면 친생자 인지 청구를 통해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아님에도 상속인으로 등재된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해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다른 방식의 유언을 집행하는 경우
공정증서를 제외한 자필,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으로 작성된 유언은 유언 검인 심판 청구를 통해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유언 검인 심판 청구는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 유언의 실질적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 포기 심판청구나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통해 채무 부담을 면제 받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례는 상속 개시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사, 가사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공유물분할 심판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민사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횡령죄 등의 형사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처분 취소소송 등의 조세 사건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상속 분쟁 예방과 절세까지
남은 가족들의 안녕을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언이지만, 피상속인(고인)이 유언 없이 돌아가신 뒤에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과정을 통해 분쟁을 피하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는 전문 지식뿐 아니라 서로의 욕심을 줄이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조율이 필수적이고, 전문가의 조력이 협의 과정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슈가스퀘어 상속증여전담센터는 고인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모든 걸음에 함께합니다. 상속에 관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슈가스퀘어 상속증여전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