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 계좌, 언제부터 막히나요? 의사능력·대리권·증빙으로 보는 치매머니의 핵심

갑작스럽게 찾아 온 부모님의 치매. 가족들의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은행 계좌가 동결된다는데, 바로 동결됐을까? 그럼 요양비는 어떻게 내야할까?

다행히 치매 진단만으로 은행 계좌가 자동으로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금융거래의 당사자로서 나서기 어려워지거나, 가족이 대신 거래하려는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생기며 계좌가 ‘사실상 동결’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글에서는 치매 진단 이후 은행 거래에 관해 의사능력·대리권·증빙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치매 부모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략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Q. 치매 진단이 나오면 바로 은행 계좌가 동결되나요?

A. 치매 진단만으로 은행 계좌가 자동으로 동결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치매 진단 = 계좌 정지’처럼 일괄 처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의 치매 진단 이후 가족들이 사실상 계좌가 동결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은행이 계좌를 막아서가 아니라, 계좌의 주인인 부모님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해서죠.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아래 세 가지 먼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부모님이 금융거래를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의사능력)

• 가족이 대신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대리권)

•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증빙)

치매 진단 이후의 핵심은 ‘계좌가 동결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가족 중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해나갈까?’라는 것. 잊지 마세요!

치매 부모님 계좌 관리

“지금은 되는데요?”에서 멈추지 마세요

부모님의 자산이 치매머니*가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소에는 부모님이 직접 ATM도 쓰고, 카드도 쓰시던 생활을 하다가,

• 어느 날부터 비밀번호를 잊거나, 창구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 그때부터 가족이 대신 하려는데 은행에서 거래가 막히는 상황

치매머니: 치매로 의사능력이 약해지면서 본인도 가족도 재산을 제대로 관리·사용하지 못해 사실상 누구도 쓸 수 없게 묶여버리는 자산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전담센터에서는 치매머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률적으로 가능한 제도와 새로운 방식들을 검토해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슈가스퀘어의 치매머니 콘텐츠를 통해 전체 흐름을 확인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부모님의 상태와 재산 구조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까지 함께 설계해드리겠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1. 치매 진단 ≠ 자동 계좌 동결

치매 진단은 의료적 판단이고, 은행 거래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치매 진단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받아 계좌를 일괄 정지시키는 방식은 아닙니다. 치매 진단 이후에도 당분간은 카드 사용, ATM 출금, 창구 거래 모두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치매의 진행 속도에 따라 언제든 갑자기 ‘사실상의 계좌 동결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은행에 간 부모님이 창구에서 거래 목적·금액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거래가 보류되는 경우

• 가족이 대신 출금·이체하려고 했지만, 위임장·공증·후견 등 법적 권한이 없어 거래가 막히는 경우

2. 치매 진단 이후, 은행 거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3가지 포인트

① 의사능력 (처분능력)

치매 진단이 있어도 모든 금융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거래 당시 부모님이 그 거래의 의미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 기준은 나중에 사기 피해, 가족 간 분쟁, 증여·매매 무효 다툼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 이후에는 “치매가 있다/없다”보다 그 순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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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리권 (누가 대신할 수 있는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리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은행에서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액 인출이나 이체를 허용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관계라는 건 관계일 뿐, 자동으로 ‘권한’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가족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③ 투명성 (증빙)

치매 부모님의 계좌에서 돈이 오간 기록은 사후에 증여상속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해야 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돈이 어디에 쓰였나요?” “부모님이 동의한 건가요?” “다른 형제에게도 공유했나요?”

치매 진단 이후에는 “그 돈 부모님 위해서 잘 썼다”는 말보다 기록과 증빙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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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결을 피하는 방법보다 치매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치매 진단으로 인한 재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리권·증빙·상속 분쟁으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출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상의하셔서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안전하게 바꿔 두셔야 합니다. 대비는 크게 두 방향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 단기 대응: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증빙을 남기며, 가족 간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

• 중장기 설계: 성년후견제도, 치매조건부증여계약, 가족신탁 등을 활용해 재산관리 시스템을 미리 설계하는 것

이 부분은 부모님의 치매 진행 정도, 형제자매 관계, 재산 구성에 따라 알맞은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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