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끄덕'만으론 법적 무효! 치매 부모 재산 증여·상속 시 의사 반영 제대로 하는 방법

치매 부모님의 재산 관리, 특히 증여와 상속에 관한 논의는 가족 내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치매 부모님의 의사를 안전하게 반영하고, 향후 자녀 간의 복잡한 상속 및 증여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님 본인의 참여와 입증 자료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법적 분쟁으로 치매 부모의 증여가 무효가 된 실제 판례를 참고해, 치매 부모님의 재산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세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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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 부모의 증여·상속이 무효되는 결정적 이유: 본인 불참과 형식적 절차

법원이 치매 부모의 증여·상속을 무효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치매 부모님 본인이 법률행위의 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거나, 참여했더라도 그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 대리 발급된 서류 문제: 망인의 사망일 이후에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거나, 증여 계약서상의 도장 자국이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채 대리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사용된 경우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3202,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608) 

• 형식적인 의사 확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치매 부모에게 법무사가 증여 의사를 물었을 때,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은 소리로 '예'라고만 대답한 경우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56999,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0462)

• 현저히 저하된 본인 상태: 입원 당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도 알지 못하며,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법원은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 계약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0462).

치매 환자의 증여 행위가 유효하려면, 단순히 서류만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 부모 본인이 법률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치매 부모님 의사 반영 골든 타임 전략과 입증 자료 확보

치매 초기에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치매 부모님의 의사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1) 본인 직접 참여 및 구체적 의사 확인 절차 두기

치매 부모님의 증여나 상속 관련 법률 행위를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권합니다. 이후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치매 부모님의 의사능력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직접 대면 확인 및 질문: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치매 부모님을 직접 대면하고, 단순히 '예/아니오'가 아닌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재산의 규모는', '결과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 기록 확보: 법률 행위 시점 전후로 치매 정도가 경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근의 치매 검사 결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입증 자료의 기록: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녹음, 동영상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확인서면에는 본인의 구체적인 상태와 의사표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미리 준비 가능! 치매조건부증여계약

치매 부모님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치매조건부증여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 재산 관리·승계 계획을 문서화하고, 치매 발병을 조건으로 증여를 설계해둘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간병비로 지출하고, 병원비를 책임진다”는 조건같은 것도 달 수 있죠. 또 부모가 건강할 때 자녀와 신탁계약을 맺어 부모는 위탁자로서 재산을 맡기고, 자녀는 수탁자로서 부모의 생활비·의료비를 관리하며, 부모는 수익자로서 그 혜택을 받는 구조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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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 부모님의 재산, 의사대로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내 자산, 그리고 부모님의 자산 모두 치매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전담센터는 치매 머니 분쟁의 복잡성과 민감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 치매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적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능력이 확실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 대비 구조를 설계해 드립니다.

• 무효 위험 원천 차단 솔루션: 의사능력 입증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포착하여, 공증 및 기록 확보(동영상 포함) 등 법적으로 완벽한 증여 및 상속 절차를 지원하여 소송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부모님 의사 반영 극대화 설계: 치매조건부증여계약 설계를 통해 부양 조건, 치매 발병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걸어 부모님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된 계약을 실행해 드립니다.

• 유연하고 투명한 관리 구조: 가족신탁(개인 수탁자 포함) 설계를 통해 요양비 지출 등 치매 이후의 재산 관리를 가족이 투명하고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종합 로드맵 제시: 성년후견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든, 사전 대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든, 가족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재산 관리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행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치매부모의 재산 관리, 상속 분쟁 예방 등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슈가스퀘어와 상담하세요. 가족이 함께 걸을 화목의 길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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