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 재산을 요양비로 썼는데, 나중에 상속에 불리한가요?
사랑으로 쓴 부모님 간병비가 '증여'가 된다? 치매 부모 재산 관리 시 유류분 분쟁 피하는 법 ✅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깊은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등 지출이 늘어나면서 자녀가 부모님의 계좌를 대신 관리하는 것이 당연해지죠. 하지만 이렇게 사용한 부모님의 재산이 나중에 형제들 간의 상속 분쟁에서 ‘증여’ 해석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특히 치매 부모님의 재산 관리는 '증여 의사 확인 곤란' 문제와 '법률행위 무효'라는 특수한 위험까지 안고 있어 훨씬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 치매 부모님 관련 실제 판례들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상속에서 불리해지는지 분석하고, 효도가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비 전략까지 안내합니다.
Q. 치매 부모 재산을 요양비로 썼는데, 나중에 상속에 불리한가요?
A. 💁♀️이것만 알면 돼요! 핵심요약
네, 사안에 따라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고, 치매 부모님의 재산 문제는 일반적인 상속보다 분쟁 위험이 훨씬 큽니다.
특히 상속받을 재산이 형제들의 유류분(침해되었을 때 청구로 회복할 수 있는 최소 보장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아무리 부모님의 요양비로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그것을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부양 의무라고 보지, 부모님이 자녀에게 줘야하는 ‘빚/채무’라고 보지 않습니다. ‘증여’가 될 가능이 높죠. 여기에 치매의 특수성이 더해지면 위험성이 커집니다.
간병비·요양비 지출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해석될 때 → 부모의 의사 확인 곤란으로 인해 자녀의 일방적인 재산 사용으로 오해될 수 있음
치매 중증도에 따라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 → 부모님의 법률행위 능력(의사능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어 증여를 받았던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
지출된 요양비가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아 형제들의 유류분 침해로 이어짐 →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헌신한 자녀가 유류분반환 소송의 피고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음
치매부모님의 재산 문제,
전문가의 개입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치매 부모님을 모시면서 자연스럽게 처리한 비용을 상속 분쟁으로 다투게되면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특히 치매 상태에서의 재산 관리는 증여 무효, 유류분 침해, 의사능력 판단 등 복잡한 법리가 충돌하는 고난도 영역인만큼,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방향성을 잡아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슈가스퀘어 증여상속전담센터가 치매머니, 유류분, 증여무효, 의사능력 판단 사건등에 능한 전문가들이,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각 가족에게 맞는 가장 좋은 방식과 결과를 설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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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의 재산 사용이 증여로 평가되는 이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유류분(침해되었을 때 청구로 회복할 수 있는 최소 보장분)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요양비·병원비로 부모님 계좌에서 2억 원을 사용한 것은 ‘증여’로 평가되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치매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상속에서 간병비 지출 등을 특별히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자녀 한 명이 치매에 걸린 망인을 오랫동안 집에서 모시면서 병원, 목욕, 대소변 수발 등 궂은일을 도맡아 했던 경우에도, 부모가 주신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 50%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국 부동산 지분을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도 형제들이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인데, 유류분을 판단하고 계산할 때는 기여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을 공제하지 않거든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402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8950 판결
👉기여분? 유류분? 헷갈리는 상속 이슈 정리
👉부모 간병 맡으면 상속에서 손해 본다? 부모님 모시는 자녀가 꼭 알아야 할 상속 준비법
2. 증여의사 확인이 곤란한 치매 부모님의 경우
부모님이 치매로 인지·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재산 사용 과정에서 부모님의 명확한 의사 확인이 어려워지고 자녀의 재량적 판단이 커 보입니다. 이로 인해 계좌 인출 내역이 '부모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닌, 자녀에게 준 증여'로 더 쉽게 오해되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치매가 단순히 재산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능력(의사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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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판례들
치매 정도가 중증이라면, 부모님이 계약의 의미나 법적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MMSE(간이 정신 상태 검사) 3점의 중증 치매 환자가 체결한 증여 계약 당시 인지능력이 거의 상실되었다고 보고 증여계약 무효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1369
중등도 치매 환자가 증여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서를 기계적으로 읽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아 증여 무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1963
② 치매라고 모두 무효는 아니다 (판단의 기준)
다만, 치매 진단 자체만으로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는 아닙니다. 법원은 단계별 치매의 정도가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증여/협의) 당시의 구체적인 이해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더라도, 협의 당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성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222
3. 치매 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3가지
① 지출 증빙 및 계좌 구분 철저
'의사 확인이 어려움'으로 인한 증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재산관리가 핵심입니다.
용도 기록: 인출 금액, 시기, 사용 용도(간병비, 요양보호사 급여)를 상세히 기록한 영수증과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좌 분리: 부모님 계좌와 본인 계좌를 절대 혼용하지 않고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② 후견 제도 적극 검토 (분쟁 예방의 핵심)
치매가 일정 단계 이상으로 진행되어 부모님의 의사능력이 불안정해지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이 선임되면 재산 사용이 법원의 감독하에 공식화되며, 모든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분쟁 예방 효과: 이후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의 돈을 임의로 썼다"고 공격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③ 생전 합의 및 유언장 작성 고려
부모님의 인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할 때, 가족 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재산 관리 및 향후 상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 부모님의 명확한 의사능력이 있을 때 공증 유언 등을 통해 재산 분배를 확정해 두면, 사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치매조건부증여계약 설계: 발병 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재산 관리가 가능한 슈가스퀘어의 해법, 증여계약에 신탁 구조를 결합해 발병 후에도 재산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발병 후에도 작동하는 자산 관리: 치매조건부증여계약과 가족신탁 실무 설계
4. 치매와 상속,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증여상속 전담센터는 치매 머니, 치매조건부증여계약, 가족신탁 등 고령자 재산관리와 관련된 사전 설계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조건부 증여와 신탁 결합 계약서 작성
공증, 세무, 상속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치매 이후에도 작동하는 재산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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