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가장 이혼, 추천하지 않는 이유
1. 이혼 시 재산분할과 세금
이혼은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속이나 증여보다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본인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을 명의 이전하는 것이라,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죠. 특히 부동산 취득세율이 1.5%로 낮게 적용되는 점등이 재산 분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질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오히려 법적 분쟁이나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절세를 목적의 가장 이혼 - 주요 리스크
(1)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만약 이혼 후에도 생계를 함께하거나, 법적으로 '실질적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동산 및 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
가산세: 조세 회피 행위로 간주될 경우
만약 이혼 후 불가피하게 생계를 함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에 대한 증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
이혼 후에도 함께 살게 된 이유
경제적 생활을 분리한 사실
(2) 과도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일반적인 수준(10년 이상 결혼 기준 50:50)을 초과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의 가장 이혼으로 의심받아 재산분할이 사전 증여로 간주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일반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초과한다면 이 근거를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3) 위자료로 재산을 지급한 경우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할 때, 이는 타인의 재산을 넘겨받는 법률행위로 간주되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위자료 지급도 재산분할에 포함해 협의하고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올바른 절세 방안은 전문가와 함께
이혼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와 세무 검토의 부담을 감안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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